변호사로 일하다 보면 절실히 느끼게 되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
죄를 짓지 않았는데 처벌을 받는 경우, 실제로 무언가 잘못은 했지만 고의도 없고 사정이 충분한 경우, 혹은 단지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기범으로 몰리는 경우까지. 억울함의 스펙트럼은 정말 넓습니다.
문제는 이런 억울함을 '풀기'가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피해를 입혔다고 모두 사기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사기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있다고 해서 모두 처벌받는 건 아니라는 것. 물론 돈을 갚아야 한다는 건 민사적 책임의 영역이지만 형사처벌을 받으려면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성요건은 '퍼즐 조각'과도 같아서 조각이 모두 맞아떨어져야만 비로소 형사처벌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러나 많은 피고소인들은 고소 내용에 대한 이해 없이 "난 사기 친 적 없어.
그냥 가서 말하면 되지"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경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