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범 참교육 들어가기 대구형사변호사

형사 고소부터 임차권 등기, 가압류, 민사소송까지 전세사기 완전 대응법 아빠 나 전세사기 당한 거 같아... 자정 넘어 울면서 걸려온 딸의 전화, 그 순간 저는 느꼈을 겁니다.

이 사기꾼, 사람을 정말 잘못 건드렸다. 그리고 전세사기는 감정으로 대응하면 지는 싸움이지만 법적으로 움직이면 끝장낼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해요.

경찰에 갔는데 민사라고만 해요? 전세보증금을 못 받았다고 무작정 경찰서에 가면 경찰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민사예요. 계약서 들고 소송 진행하세요."

이 말, 틀리지는 않지만 절반만 맞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으려면 '계약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입증해야 해요.

단순히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식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계약 당시에 녹음한 거 있어?" 녹음은 대화 당사자 간이면 합법이기 때문에 중개사, 임대인의 설명을 녹음하는 건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전세사기 유형 세 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