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로펌의 자존심, 법무법인 율빛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건 단순합니다.
"언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이 두 가지죠.
그중에서도 '언제'라는 타이밍은 합의금 액수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단순히 재판까지 기다리면 더 많이 받을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합의금의 타이밍과 협상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금은 '협상력'이 결정한다 합의는 결국 협상입니다.
피해자가 얼마나 강한 협상력을 가지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협상력은 사건이 진행되는 단계에 따라 변화하죠.
사건을 크게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고소 전 · 경찰 수사 중 · 경찰 수사 완료 후 · 검찰 수사 중 · 검찰 수사 완료 후 · 형사 재판 중 · 형사 재판 종료 후 일반적으로 사건이 진행될수록, 특히 재판 단계에 가까워질수록 피해자의 협상력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가해자 입장에서 사건이 경찰을 넘어 검찰로 그리고 법정으로 가는 건 점점 '유죄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