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로펌의 자존심, 법무법인 율빛입니다. 오늘은 토지 보상 관련 사건에서 자주 발생하는, 하지만 일반인에게는 다소 낯설 수 있는 제도 하나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환매권'입니다. 처음엔 낯설 수 있지만 이 제도를 제대로 알면 억 단위의 권리 회복이 가능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죠.
특히 최근에는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해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어 실무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환매권이란 무엇인가요?
토지를 수용당한 소유자 입장에서 국가는 그 땅을 공익 사업에 쓰겠다고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해당 공익 사업이 없어지거나 무산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더 이상 쓸 일이 없어진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수는 없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환매권'입니다. '보상금은 돌려줄 테니, 땅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죠.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공익사업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