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운영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기존 세입자로부터 가게를 넘겨받아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건물주가 찾아와 말합니다.
"내 동의 없이 가게를 넘긴 건 무단 양도니까 나가세요." 이럴 때 새로 들어온 사람은 정말로 가게를 비워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새 임차인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결국 건물을 비워야 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차권 양도란 무엇일까 임차권 양도란 기존 임차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계약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세입자가 자신의 자리를 새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임대인의 허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넘기는 것은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행위로 봅니다.
이 때문에 법에서도 임대인의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