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을 분명히 잘 썼는데 왜 패소했을까 민사 대여금 소송을 하다 보면 가장 억울한 상황이 바로 이겁니다. 차용증도 깔끔하게 만들었고, 돈을 빌려준 사실도 분명하고, 심지어 채무자도 '빌린 건 맞아요'라고 인정해요.
그런데도 정작 소송에서는 패소합니다. 이런 경우를 상담 오시는 분들이 종종 말씀하시죠.
"변호사님, 제가 뭘 더 잘못한 건가요? 왜 차용증이 있는데도 지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 상황의 핵심 원인은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그리고 소멸시효가 10년인지 5년인지, 이 차이가 대여금 소송의 운명을 갈라버립니다. 많은 분들은 "민사 소멸시효 10년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민법 기준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소멸시효 제도, 즉 상법에 따른 상사시효 5년이라는 줄기가 따로 존재합니다.
상사시효가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 5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짧아요. 바빠서 몇 년 지나고, 다른 일 하다가 정신 차리면 5년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5년짜리 상사시효가 적용되면 채권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