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억울한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결정적인 증거를 나중에 발견했는데, 재판부가 그걸 받아주지 않은 경우죠.
"판사님이 제 변론재개신청을 안 받아줬어요. 그런데 그 서류만 제출됐으면 제가 이길 수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 항소할 수 있나요? 상고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단순히 판사가 재개신청을 안 받아줬다고 해서 바로 상고 사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판사가 '의무적으로 변론을 재개해야 하는 상황'을 무시했다면, 그건 상고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경계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론재개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민사소송은 보통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2~3개월 뒤 변론이 잡힙니다. 변론은 한두 번으로 끝날 수도 있고, 길게는 열 번 이상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론이 종결되는 순간, 새로운 주장을 내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변론이 끝난 후에 '정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