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변호사님, 신고하면 바로 수사가 시작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실무에서는 신고만으로는 아무 일도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약 10년 동안 로펌 광고 업무를 하며 수많은 사건의 흐름을 지켜봤고, 변호사들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공통된 조언도 항상 같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신고와 고소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 이 단계를 제대로 잡아야 뒤의 절차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신고는 수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신고는 말 그대로 '사건의 발생을 알리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112에 연락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 내용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식으로 입건하기 어렵습니다. 신고는 사실관계가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진짜 범죄인지 단순 오해인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신고는 대부분 참고자료로만 남고, 별도의 조치 없이 종료되는 경우도 많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