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은 피해자가 지나치게 높은 합의금을 제시하여 합의가 어려운 경우 가해자가 법원에 공탁금을 걸고 놓고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가 있었음을 알리는 것으로 재판시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형사공탁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연락처를 직접적으로 알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없거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할 수 없게 되고 형사공탁도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형사공탁제도가 사문화된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공탁법이 개정되면서 2022년 12월 9일부터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형사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 동의없이 형사공탁이 가능해졌기에 보다 손쉽게 양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으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합의나 사과조차 받지 못한채 형사공탁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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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형사공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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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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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동의없이형사공탁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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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감형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