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 변호사 미성년자 성범죄, 합의해도 처벌받을까?

@ 10월 추석연휴 변호사 직접 상.담 가능합니다. @ 부산 기장 변호사 미성년자 성범죄, 합의해도 처벌받을까? 안녕하십니까 부산 기장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입니다.

“피해자가 용서해줬는데도 처벌받나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성.범죄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가 처벌을 막아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범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윤리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엄격하게 다뤄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합의나 용서는 참고자료일 뿐, 처벌을 피할 면죄부가 되진 않습니다. 즉, 합의했다고 끝난다고 믿는 건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괜찮다” 해도 끝나지 않는 형사절차 수가기관은 사건을 판단할 때 범죄의 성격, 피해자의 나이, 증거와 정황까지 모두 따져서 형량을 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용서했다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수사기관은 거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