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문신재판 2심결과 정보 알려드려요

이번에 좋은 소식을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반영구화장의 합법화 운동을 꾸준히 하였지만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만큼 불법이라는 이름으로 유망한 인재들의 역량은 인정받지 못한 채 눈썹문신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2심 재판의 결과 하지만 지난 1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나오게 되면서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2심 결과 역시 반영구 화장이 의료 행위가 아닌 화장, 미용 등으로 규정해 비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케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눈썹문신재판에서 판결의 요지를 살펴보면 반영구 화장의 경우 기술이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지 않으며, 비의료인이 케어를 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 의료인의 영역 특히 법원에서는 신체에 대한 침습 행동은 여러 가지 위험이 생길 수 있지만 극히 일부에 비의료인이 습득하고 케어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