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소송제'와 '소비자집단소송제'

#소비자단체소송제 - 소액의 제품을 구매한 후 피해를 본 다수의 소비자들 개개인이 직접 해당 기업에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단체가 이를 묶어 일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 소송에 참여한 자만 구제 - 소비자단체는 개별 피해사례들을 모아 제조회사를 상대로 단체소송을 제기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금지시킬 수 있다. #소비자집단소송제 - 피해자 중 한 사람 또는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 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 - 세계적으로 집단소송제가 가장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

미국은 1938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 미국은 증권 분야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 노동분쟁, 시장독점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집단 소송을 인정. -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영미법 체제를 가진 국가들도 집단소송제를 시행 중. -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3월부터 증권 분야에서만 이 제도를 도입, 여타 분야로 확대 입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