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으로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따른 전문경영자의 대리인 문제

기업지배구조(governance)는 기업 경영에 있어서 주주, 경영진, 투자자, 종업원 등 다양한 이해집단간의 이해상충을 조정하고 규율하는 제반 법적, 제도적 장치와 그 운영 메커니즘을 총칭한다. 따라서 주주 경영진 채권자 등 여러 이해집단 간에 상호견제를 위해 권한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기업경영에 효율적인가 하는 것이 기업지배구조 논의의 핵심이다.

기업의 지배구조는 개별기업의 투자 및 경영 행태, 전략적 의사결정, 경영성과 등 기업 경영전반, 특히 기업경쟁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기업지배구조의 목표는 ① 주주의 이익의 극대화, ② 이용자, 거래처, 지역사회,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와의 우호적 신뢰 관계 구축, ③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기업 통치의 기본 방침 기능이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이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함으로써 경영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다.

소유와 경영 지배구조의 핵심은 경영의 최고책임자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