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전의 포스팅에서 임대인이 세금 고액체납자인 사실을 전세 입주 후 알게 되어 집이 경매에 넘어가버리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한적이 있었어요!
사실 전세 계약 전 세입자가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알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어려웠었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세입자들도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최근 전세사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고, 빌라왕 사망 등의 소식으로 인하여 세입자의 불안감은 점점 많을 것 같은데, 이번 발표로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어나면서 HF, HUG, SGI 전세보증보험 기관들의 자금이 피해 지원에 사용되어 정부의 지출비용도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다고 해요.
그럼 집주인 국세 체납액 열람 가능에 대한 조건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으면 도움이 되는글,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방법 집주인 국세 체납액 열람 조건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
#
국세
#
국세체납액열람
#
국세체납액열람가능조건및방법
#
전세계약
#
전세사기
#
집주인체납액
![[목향양꼬치] 부천역 양꼬치 맛집, 목향양꼬치](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ExMDZfMTgw/MDAxNjY3NzEyMzc3NjM4.UD7eSpLggsZqbnH57x8zXKbjzETrDv3KWj4wk3UzUPQg.gsXc56kjHPiEkCRCocOvJCQMC3NBeMEcRUh_oRwcHA4g.JPEG.tango1515/KakaoTalk_20221105_145433635_07_%281%29.jpg?type=w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