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국형 상병수당·상병수당금 서울, 부천, 천안, 창원, 포항, 순천 시범지역 선정 안녕하세요. 무너찌입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이제서야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행하게 되었는데 OECD 38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한국(일부 시행), 미국(일부 주는 도입)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국가는 상병수당 제도를 이전부터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의 계기로 상병수당의 이야기가 부각되면서 2020년 07월 노사정(노동자, 사용자, 정부) 사회적 협약 계약을 통해 본격적으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 근로자 및 노동자들은 대부분 당장 생계 걱정으로 아파도 참고 일하는 소득을 선택하지만 결국은 건강도 읽게 되는 상황까지 찾아옵니다.
아프면 쉬어야 하는데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해야 하고, 일을 하면 질병은 커지게 되면서 소득이 낮은 근로자·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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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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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