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고소 시 피의자 대응 전략

성범죄고소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는 중요한 절차다. 그러나 모든 고소가 진실을 담는 것은 아니며, 감정적 갈등이나 악의적 의도로 이루어진 무고한 사례도 존재한다. 형사 피의자로 낙인찍히는 순간 억울함은 오랜 상처가 되고 사회적 낙인도 남게 된다. 따라서 성범죄고소의 이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피의자 역시 적법한 절차 속에서 철저히 방어할 권리가 있다.

고소를 접하면 많은 사람이 극심한 혼란과 두려움에 빠진다.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상대방과 합의된 관계였는데 왜 고소가 들어온 것인가?” 같은 의문이 머릿속을 채운다. 하지만 현실은 피의자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고소를 당했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와 법적 조력자 선임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실무에서 마주하는 무고나 오인성 고소의 유형으로는 이별 후 보복, 교제 종료 후 앙심, 의사소통의 착오, 해석 차이로 인한 주장 충돌, 진술의 변경이나 추가 등이 있다. 이런 배경은 반드시 진실만을 담고 있지 않기에 고소장에 적힌 사실을 맹신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 피의자가 준비해야 할 핵심 전략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조속한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으로 사건 방향을 주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진술서 작성, 출석 대응, 증거 제출까지 일관성을 확보한다. 둘째, 문자나 카톡, 녹음, CCTV 등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미리 수집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반박할 객관적 자료를 준비한다. 셋째, 감정적 대응을 금하고 침묵보다 변호인의 개입을 우선하며 초기 진술부터 전문가 조력이 중요하다.

사건 사례에서 의뢰인은 과거 연인과의 관계를 인정했으나 합의된 관계였고 폭력이나 협박은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고도, 상대방이 무고 혐의로 고소하며 법적 도움을 구했다. 성범죄고소는 단 한 번의 신고로도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빠른 대응과 정확한 전략으로 진실은 밝혀질 수 있다.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았을 때는 전문가와 함께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