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형량,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준강간은 단순히 강간보다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 형법 제299조에 따라 처벌된다. 폭력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음주 수면 약물 상태가 핵심 쟁점으로 작용한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가 없었다고 해도 처벌 가능성이 높다.

많은 이들에게 ‘준강간’이 가벼운 죄로 여겨질 수 있지만 실제 형량은 다르다.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와 제299조의 준강간죄는 모두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법률상 ‘강간에 준하는 죄’로 평가된다. 심지어 피해자가 의식 없이 일방적으로 접촉당했다는 점에서 강간보다 더 중하게 평가되는 경우도 있다. 실무적으로는 관계의 비밀성, 사건 당시 흐름, 증거의 확실성 등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무적으로 자주 거론되는 경우로는 ① 피해자와의 관계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일 때, ② 술자리 후의 혼수상태에서 성적 접촉이 이뤄렸을 때, ③ CCTV나 채팅 기록,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명확할 때, ④ 피해자의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처벌 강화를 원할 때가 있다.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 준강간형량은 단순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 선고 확률이 높고 초범이라도 집행유예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 판례에서도 초범임에도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준강간 혐의 의뢰인 사건처럼 피의자 입장에서 억울함이 있을 수 있다. 합의된 관계를 주장하고자 해도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판단되면 유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경찰 조사나 휴대폰 포렌식, 진술 방향 등 수사 초기 대응이 형량의 경중을 좌우할 수 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막연한 불안 대신 구체적 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