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법적 의미와 대응 전략은

최근 상담에서 ‘술자리 이후 기억이 없다’거나 ‘당시 상황이 흐릿하다’는 피해자 진술로 준유사강간 혐의를 받는 사례들이 많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법률 대응이 필요하다. 준유사강간은 형법 제29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를 뜻한다. 심신상실은 술이나 약물 등에 의한 의식 상실을, 항거불능은 의식은 있어도 신체적·정신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피해자의 명확한 동의 여부가 문제되며 강간죄와 유사하게 중하게 다뤄진다.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일반 강간죄와 동일하게 비동의 간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한다. 음주 후 의식이 희미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준강간으로도 동일한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 초범이라도 집행유예가 쉽지 않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준강간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일 때 성관계를 한 경우를, 유사강간은 신체의 다른 부위를 이용한 성적 침해를 말한다. 실무상 가장 중요한 쟁점은 피해자의 상태가 실제로 항거불능이었는지 여부다.

사건의 사실관계 판단을 돕는 자료로는 당시 술의 양과 피해자의 음주 습관,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채팅·문자 내역, 행위 전후의 피해자 행동 패턴 등이 있다. 이러한 자료를 확보해 제출하면 항거불능 인정 여부를 다투는 데 도움이 된다. 구체적 사례로 클럽에서의 동반 술자리 후 호텔에서의 행위가 제기되었고, 의뢰인들 중 한 명은 준유사강간을, 다른 이는 유사강간을 비롯해 여러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다. 변호인은 혐의별 사실관계를 면밀히 다루며 증거의 충분성 여부를 다투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의 진정성, 처벌 불원서 제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의 경우 포렌식 상 무증거가 확인되면 이를 강하게 주장한다. 강제추행의 정도나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도 변론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유사강간 사건은 사회적 파장과 법정형이 무겁기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조사의 초기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 진술 한 마디, 증거 제출 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으므로 사건 시작 직후부터 변호사와의 대응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