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요즘 몰카 범죄는 스마트폰과 USB 카메라, 와이파이 카메라 같은 다양한 수단으로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 특히 숙박업소나 공공장소에서의 불법 촬영은 수사기관에서도 엄중하게 다루는 사안이며, 최근에도 숙박업소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수백 명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실형 사례가 있다. 이처럼 몰카 사건은 가볍게 처벌받겠다는 기대가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몰카 혐의의 수사는 보통 피해자의 신고나 숙박업소 화장실 등에서 발견된 장비를 통해 시작된다. 경찰은 현장에서 카메라와 저장장치, 관련 CCTV 등을 수거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촬영 시각과 위치, 촬영 대상, 저장 경로를 추적한다. 또한 해당 장소에 출입했던 사람 중 의심스러운 인물을 소환조사에 포함시켜 몰카경찰조사로 이어지도록 한다.

경찰조사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 진술의 방향이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의 모호한 진술이나 무관하다는 주장은 수사 집중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지나치게 혐의를 인정하면 의도하지 않은 불리한 정황까지 자백하게 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어떤 장비가 증거로 확보되었는지, 출입 기록은 어떤지, 포렌식 결과와 동선이 일치하는지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단순히 설치만 했다고 하거나 촬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촬영이 이뤄졌는지, 촬영물이 저장되거나 유포되었는지, 계획적 설치인지 충동적 범행인지와 같은 요소들이 실형 여부의 핵심 기준이 된다.

성폭력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반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문제는 초범이라도 다수의 피해자이거나 은밀한 장소에서 반복 촬영한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숙박업소, 화장실, 탈의실, 지하철 등 은밀한 공간에서의 반복 촬영은 양형 기준상 법정 구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경찰조사 이전에는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일 수 있다. 불법 촬영에 사용된 장비가 본인 소지품이 아니더라도 출입 기록, 통신 내역, 지문, DNA 등 정황증거로 작용할 수 있어 의도치 않은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지하철에서 불법 촬영한 청소년 의뢰인은 진심 어린 반성과 적극적 변호인의 도움으로 소년보호처분 마무리 사건으로 결정되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반성문과 심리 상담 기록 등을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 의사를 없음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데 협조했다. 몰카 사건은 초범이라도 성범죄로 분류될 수 있으며 전과와 함께 취업제한, 전자발찌, 성범죄자 신상등록 등의 사회적 제재까지 뒤따를 수 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이들은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의 맥락과 증거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