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통매음변호사, 피의자 시점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은 휴대폰 메신저 SNS 등을 통해 음란한 말이나 사진 영상 등을 타인에게 보내는 행위를 말한다. 처음에는 경미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성범죄 전과로 남고 신상정보 등록 가능성까지 있어 절대 가볍게 봐선 안 된다. 디지털 성범죄 단속이 강화되며 경찰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진행돼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후 흐름을 좌우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부분은 상대방의 심리적 반응이다. 장난이었다고 해도 상대가 불쾌감을 느끼면 단순 주장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보내진 횟수나 반복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합의 여부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기소유예나 선처 가능성이 크게 올라간다. 따라서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적이며, 디지털 증거 확보와 경찰 진술 전략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률 용어 설명에 그치지 않고 합의 주선, 반성 자료 준비, 진정성 어필을 위한 구체적 전략을 제시하는지도 중요하다.

사례 속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성기를 촬영해 전송하고 가족 단체 대화방에도 유포한 전과가 있으며, 항소심 단계에서 구속된 상태였다. 이미 동종사건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어 구속 유지 여부가 가족 생계에 큰 영향을 준 상황이었다. 변호사는 원심에서 항소심까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을 강조하며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합의로 처벌불원서를 얻는 데 주력했다. 또한 구속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과 부인의 선처 탄원 등을 고려한 양형 자료를 충실히 취합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통매음 사건은 처음에 가볍게 넘길 수 있으나 형사절차에 들어가면 예상보다 무겁고 복잡하게 흘러갈 수 있다. 초기부터 정확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충분히 가벼운 결과로 끝날 수 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와 방향을 잡아야 하며, 바로 상담을 통해 앞으로의 삶을 지키는 첫 단추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통매음으로 고민 중이라면 늦지 않았다며 상담을 시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