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고소기간, 지나버렸다고 끝난 건 아닙니다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 등으로 규정되며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과거의 고소기간 규정은 대체로 폐지되었고, 공소시효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다르게 정해진다. 범죄 발생일을 기준으로 시작점이 설정되며, 수사 개시 지연이나 피의자 도피 등으로 정지·연장될 수 있다. 다만 성추행의 경우 피해자 고소 없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있어, 사건의 판단은 반드시 공소시효의 남아 여부뿐 아니라 구체적 사정에 달려 있다.

강제추행죄는 비친고죄로 변경되면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한 구조가 되었다. 공소시효는 보통 5년에서 10년 이상까지 다양하며, 예를 들어 징역 7년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성추행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으로 정해지는 식이다. 따라서 성추행고소기간이라는 표현은 실질적으로 공소시효를 뜻하며,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수년이 지나도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

성추행 혐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범행 발생 시점과 피해자의 진술 내용 증거 확보 시점이다. 공소시효는 범죄일로부터 계산되며, 수사가 시작되거나 피의자가 도주 중이었다면 정지되거나 연장될 수 있다. 또한 날짜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공소시효 기산점에 대한 법적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이미 고소기간이 지났다”는 단정만으로 무혐의를 판단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은 핵심 증거가 되므로, 수년 뒤 고소가 들어오면 물적 증거가 부족한 만큼 초기 진술과 경위서의 중요성이 커진다.

이때 필요한 조치로는 당시 관계의 성격 및 배경 정리,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정황 정리, 문자나 사진, 일정 등 구체적 증거의 확보, 피해자 진술 신빙성의 검토 및 반박 자료 준비가 있다. 이러한 내용은 수사가 개시된 상황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고소한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으며, 공소시효의 남아 여부와 구체적 사실관계가 판단의 핵심이다.

성추행 혐의는 사회적 파장과 도덕적 비난이 큰 범죄이므로, 수년 전 사건이라도 수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시간보다 사실 인정 여부가 더 중요하다.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면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신중하게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권장된다. 성추행 고소기간이 문제되는 상황일수록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