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선배들의 권유로 술을 거절하지 못하고 만취하였으며 귀가 후 다음 날까지 그날의 일을 기억하지 못했다. 이후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던 중 경찰로부터 지하철역 내에서 피해 여성의 신체부위를 손으로 만진 뒤 도주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 사건의 특징과 증거 확보 과정에서 최초 지하철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은 의뢰인의 기억 상실 상태가 혐의의 진위를 파악하는 데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곧바로 증거보전 절차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사건 발생 당시 지하철역 내 모든 CCTV 영상 녹화본을 확보할 수 있었다. 영상 분석 결과 의뢰인은 하행선 방향 지하철을 탑승하려던 중 갑자기 몸을 돌려 상행선 방향 지하철을 타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앞에 있던 여성의 신체부위를 손으로 건드린 장면이 다각도로 확인되었다. 또한 손이 닿자마자 피해자가 의뢰인을 돌아보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도 영상에 담겨 있었다.
지하철성범죄변호사의 도움 방향은 피의자 신문 조사 이전에 신속한 증거 확보와 진상 파악을 우선으로 삼고, 의뢰인에게 두 가지 변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첫 번째는 CCTV 영상에 비추어진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나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하는 방안이다. 다만 피해자의 즉각적인 신고와 기습 추행에 관한 법리로 인해 고의가 인정될 위험성이 있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일상생활에 불편이 생기거나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질 가능성도 있음을 설명했다. 두 번째는 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성적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방법으로, 전문적 변론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기소유예 등 비교적 유리한 결과를 도모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결국 의뢰인은 깊은 고민 끝에 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가정과 회사 생활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정상 변론 방안을 선택했다. 결정에 따라 증거보전 절차로 확보한 사건 당시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바탕으로, 행위에 성적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집중적으로 변론했다. 또한 재범 우려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탄탄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피해자로부터 최종적으로 합의 의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검찰로부터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별다른 전과 기록이나 부수 처분 없이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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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범죄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