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잠시 쉬어갈 곳을 찾다가 스터디카페에 들어갔고,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칸막이 공간에 자리를 잡았다. 넷플릭스를 보던 중 야한 장면이 나오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성기를 꺼내 음란한 행위를 시작했다. 피해자가 들어오자 당황했으나 자리를 바꾼 뒤에도 행위가 멈추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가 이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의뢰인은 자리를 떠났다가 뒤늦게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다.
의뢰인은 술이 많이 취했고 회사 일도 잘 안 풀려 스트레스가 크다고 설명했고, 집에 들어가면 아내와의 다툼이 재발할 것이 뻔해 스터디카페에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일부러 누굴 보여주려 한 것은 아니며 야한 장면은 우발적으로 나타난 것이었지만 피해자는 당시 상황이 충격적이었다고 진술했다. 공연음란죄로 수사받게 된 상황은 피할 수 없었다.
변호인은 사실 관계를 숨기지 않되,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인식하고 고의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과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합의금 협의와 피해자와의 진심 어린 합의 과정이었다. 피해자 측에 신속하게 연락해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달했고, 합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노력한 결과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낼 수 있었다. 또한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초범임,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 우울증 치료 및 상담이 지속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의뢰인은 평소에도 기부나 후원 활동을 꾸준히 해온 성실한 스타트업 대표였고, 이번 사건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은 의견서에 반영되어 수사기관에 제출되었고, 그 결과 중형이나 실형을 피하고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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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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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합의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