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30대 회사원 남성으로, 회사 이사들과의 회식에서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셨다. 회식이 끝난 뒤 이사님을 모시고 돌아오던 길에 지하상가 계단에서 한 여성과 가볍게 부딪친 일이 있었다. 다음 날 해당 여성이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했고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연락이 접수되었다.
사건의 특징은 억울함과 위기의 중첩이었다. 술에 취한 상태로 고의로 부딪힌 것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나, 이미 경찰 신고가 접수된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있었다. 이를 고려해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응이 필요했다.
사건 대응에 앞서 현장 확보가 중요한 포인트로 판단되었다. 지하상가 위치의 CCTV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영상 속에서는 고소인의 남자 친구와 함께 계단을 내려오고 있고 의뢰인은 이사님을 부축하며 계단을 올라오고 있던 상황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단순한 우연한 접촉으로 보이는 정황이 재확인되었고, 실제 접촉이 있었다 해도 성적 의도나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행동은 아니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또한 고소인의 남자 친구가 바로 옆에 있었고, 의뢰인 역시 회사 이사의 동행 중이라는 사실, 술에 취해 시야가 좁아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했다.
이와 같은 주장을 경찰 측에 설득력 있게 제시한 결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강제추행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이 충분히 설명되었고,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는 법적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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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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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성립요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