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한파와 엄청난 폭설이 계속되는 가운데 운전+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그대로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신탁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첨부파일 210112(11시이후)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 허용(토지정책과).pdf 파일 다운로드 원문이 2장이라 원문 전체를 올렸습니다. 내용을 정리해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12일 국무회의 통화하여 대통령 제가 및 공포를 거쳐 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토지를 허가받아 취득한 경우 토지를 직업 이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해 신탁을 이용한 개발이 불가능했습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해석하려면 신탁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어려운 말로 하면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토지 등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면 수탁자가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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