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이용계좌 명의자가 소송을 걸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피해자 대응 가이드 실존 인명, 기업명 등이 도용된 사칭 사례이며 당사자와 전혀 무관합니다.
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를 당해 경찰에 신고하고, 은행에 지급정지까지 신청했는데 갑자기 소장이 날아왔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이런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사기이용계좌(대포통장) 명의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입니다. 왜 사기 피해자에게 소장이 날아오나요?
피해자가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해당 계좌에 남아있는 금액은 묶이게 됩니다. 그런데 사기 조직은 이 지급정지를 풀기 위해 대포통장 명의자를 앞세워 피해자를 상대로 "내가 당신에게 빚진 게 없다"는 확인을 법원에 구하는 소송, 즉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소송이 접수되는 순간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 절차가 중단됩니다.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공적 구제 통로가 막히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에서 외국인 명의의 대포통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