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중학생 지속적 욕설 패드립, 괴롭힘(폭행, 주짓수 기술)이 장난? 가해학생 사회봉사 조치 결정 사례 / 피해 보호자확인서 작성 도움 / 조사관 행정사

학부모님과의 상담은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고, 이번 사안의 핵심은 단일한 문제보다는 지속적으로 이어진 괴롭힘이었다. 수업 시간은 물론 쉬는 시간, 이동 수업 때까지도 괴롭힘이 발생했고, 언어폭력이나 폭력을 넘어서 강요가 문제로 드러난 부분도 있었다. 상담은 앞으로의 조사 과정에서 질의 준비와 심의에서의 발언을 도울 수 있도록 진행되었고, 보호자확인서 작성 시 아이가 정리한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학부모님이 이번 사안에서 바라는 바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단순히 강한 처분을 바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왜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소명하여 담당 선생님과 조사관, 최종적으로 심의 위원들의 이해를 이끌도록 도왔다. 확인서 사진은 생략되었다.

지속적 언어폭력, 폭행, 괴롭힘이 문제인 사안에서 가해학생 측 학부모님은 과거의 기억 여부나 증거 부족을 우려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목격 진술을 통해 내용이 확인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목격 확인 진술은 학부모님들 생각보다 훨씬 꼼꼼하게 이루어지므로, 자녀의 지난 잘못에 대해 아이와 진중히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 애매모호한 답변은 결국 불이익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은 최초 진술 및 조사 준비와도 연결되므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자문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고 설명되었다.

이번 사안의 최종 결과로 상대 학생의 가해가 인정되어 사회봉사라는 생기부 기재 조치가 내려졌다. 3호를 넘는 조치가 예상되었고, 이에 더해 상대 측의 초기 대응 과정에서도 아쉬움이 남아 예정된 결과로 보였다는 점을 언급했다. 날짜와 시간은 생략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