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복지센터 설립 절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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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홀릭컨설팅 입니다. 재가복지센터 설립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2019년 12월12일 이후 지정심의제로 기관을 지자체에서 지정심사위원회를 통해 방문요양센터를 심사해서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요구하는 서류에 미비한 부분이 있더라도 구색만 맞추면 지정을 해주었지만 지난 2019년 12월12일 부터는 각 지자체별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각 지자체 별로 요구하는 사항이 달라 그에 맞추어 준비를 해야하며 이는 기관의 지정을 못하게 하는것 보다는 지정을 어렵게 해 진입장벽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기본적인 대표자의 결격사유나 사회복지경력, 직전 근무지 평가 점수 등을 반영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 외에 지정심의항목에 있어 제출해야 할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지자체별 지정요건을 확인하지도 고려하지도 않고 인터넷에서 여러 자료를 짜집기해서 준비해서 제출하고 계신분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