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무단사용 부당이득반환 인정받으려면

어느 날 갑자기 내 땅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셨나요? 상속받은 토지를 확인하러 갔더니 이미 주차장이나 공원으로 변해있어 당황스러우셨을 겁니다.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분노와 함께 '이제라도 뭔가 할 수 있을까?'하는 막막함이 드실 텐데요.

저희 법무법인 정서 토지분쟁 전문팀에서 매년 수십 건의 사유지무단사용 사건을 처리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유지무단사용 부당이득반환 인정받으려면 지자체가 내 땅을 무단사용해도 소송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가 구청이나 시청이면 소송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지자체가 산책로나 인공조림을 통해 사유지를 점유한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명확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부산의 한 사례를 보면, 구청이 사유지를 도로로 만들어 사용한 것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습니다. 비록 5년치 부당이득금 337만원과 이자만 인정받았지만, 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