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임대차 신탁원부 없으면 무효입니다

해당 형태의 부동산을 임차하려는데 등기부등본에 '신탁'이라는 표시를 보셨나요? 아마 임차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체결한 약정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최근 이러한 형태의 부동산 임대차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요. 신탁회사 동의 없이 약정을 체결했다가 임차보증금을 날린 사례, 공매 과정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대응한다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신탁부동산임대차 신탁원부 없으면 무효입니다 이런 형태의 부동산, 일반 부동산과 뭐가 다른가요?

가장 중요한 차이점부터 말씀드리면, 관련 등록이 완료되면 소유권이 원소유자(원 소유자)가 아닌 신탁회사(신탁회사)에게 완전히 넘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원래 집주인과 체결하면 되는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최근 대법원 판결(2022. 2. 17. 2019다300095)에서도 이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약정에서 신탁회사의 사전 승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