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뉴스 보신 분들, 이런 제목 한 번쯤 봤을 거예요. “40년 뒤 국가채무비율이 지금의 3배!” 아니 근데 이건 좀 심하지 않나요?
나라 망한다는 얘기인가 싶죠. 저도 처음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제3차 장기 재정전망(2025~2065) 내용을 차분히 정리해 봤습니다. 장기 재정전망, 그게 뭐길래?
쉽게 말해 ‘나라 살림 장부 미리 보기’예요. 5년마다 기재부가 40년 이후까지 나라 재정을 어떻게 쓰고, 빚은 얼마나 늘고, 세금은 어떻게 될지 전망해 국회에 보고하는 제도죠. “정확한 예측이 아니라, 대비하기 위한 경고등을 켜는 절차다.”
의무지출: 국민연금, 기초연금처럼 법으로 보장돼 정부 마음대로 못 줄이는 지출 재량지출: 국방, 교통, SOC 투자 등 정책 따라 조정 가능한 지출 결국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불어나느냐에 따라 나랏빚이 결정됩니다. 전망 결과: 빚 3배, 연금·보험 고갈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항목 2025년 20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