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금 지급 및 징수 출처 :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공식 홈페이지 청산금의 지급 사업시행자는 분양받은 대지나 건축물의 가격과 종전 소유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 차액을 이전고시 후에 징수하거나 지급하는데, 이러한 차액을 청산금이라고 합니다. 청산금 분할 징수 및 지급 사업시행자는 정관이나 총회의 의결에 따라 관리 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이전고시까지 일정 기간별로 청산금을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습니다.
청산금의 강제징수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 등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청산금액의 결정 출처 :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공식 홈페이지 사업시행자는 청산금을 지급하기 위해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규모, 위치, 용도, 이용 상황, 정비사업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평가는 감정평가법인이 산출한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분양받은 대지나 건축물의 금액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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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재개발 사업에서의 청산금과 조합해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