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비용부담의 원칙 및 예외 출처 :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공식 홈페이지 재건축 사업비는 보통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하지만, 공공(특별 자치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 계획에 따라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임시 거주시설 등의 건설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부과금 및 연체료 부과와 징수 출처 :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공식 홈페이지 재건축 시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재건축 사업비와 수입 차액을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체료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과금이나 연체료를 체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특별 자치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부과 및 징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징수 금액의 4%를 교부해야 합니다.
정비기반 시설의 비용 부담 출처 : 찾기 쉬운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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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재건축 사업의 비용은 누가 어떻게 부담하게 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