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개정 내용 출처 : LH 공식 자료 경매 차익 및 임대료 지원 LH가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료 를 지원합니다. 피해 주택 매입 범위 확대 위반건축물 및 신탁 물건 공매에 대한 매입 절차를 포함합니다.
경매 유예 및 속행 피해자의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은 경우 경매 유예 및 속행 요청이 가능합니다. 피해 주택 우선 매각 무주택자인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LH가 매입한 주택을 우선 매각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완화 피해자 요건을 완화하고 임차보증금 한도를 상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피해 유형 및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합니다.
피해자 결정의 취소 및 철회 임차보증금을 전액 회수한 경우 피해자 결정을 취소 및 철회합니다. 금융 지원 확대 전세 관련 대출 연체정보 삭제 및 보금자리론 지원 대상 확대를 포함합니다.
피해 주택 안전 관리 피해 주택에 대한 안전 관리 및 감독 근거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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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LH의 지원방안 정리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