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안전 진단 실시 요건 안전 진단 실시 대상 안전 진단 실시 절차 안전 진단 실시 요청 안전 진단 실시 결정 안전 진단 실시 완료 실시 요건 출처 :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공식 홈페이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의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1. 정비예정 구역별 수립 시기가 도래한 경우 2.
정비 계획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구역의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로 요청된 경우 3. 정비예정 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하려는 자가 10% 이상의 동의로 요청된 경우 4.
내진 성능 미확보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10% 이상의 동의로 요청된 경우 이때, 안전진단을 신청한 요청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실시 대상 출처 :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공식 홈페이지 안전진단 대상 주택단지의 건축물 안전진단 제외 대상 천재지변으로 붕괴된 주택 구조안전상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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