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기본 계획 수립 기본 계획의 수립 절차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기본 계획의 확정 및 고시 기본 계획 수립에 따른 행위 제한 기본 계획 수립 출처 :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공식 홈페이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 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반영해야 합니다.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 도지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출처 :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공식 홈페이지 1. 기본계획(안) 작성(특별시장·광역시장) 2.
주민공람(14일 이상), 지방의회 의견청취 3. 관계 행정기관 협의(국토부 장관 포함) 4.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5. 정비기본계획 수립(승인) 및 고시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출처 :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공식 홈페이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14일 이상 주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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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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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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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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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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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예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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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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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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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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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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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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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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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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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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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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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절차
원문 링크 : 재건축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및 행위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