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적 용어정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대상 납부 의무자 재건축 부담금의 징수 초과이익에 따른 부담금 계산 방법 징수금의 배분 부담금 징수 면제 목적 출처 : 법제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의 목적은 주택 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재건축 및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이익을 환수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용어정리 출처 : 법제처 재건축 초과이익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을 초과하여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 제10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은 개시 시점 주택가액에 고시된 정기예금이자율과 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 중 높은 비율을 곱해 산정) 재건축 부담금 재건축 초과이익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과·징수하는 금액 개시 시점 부과 대상 주택 제8조에 따른 부과개시 시점의 재건축 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택 (부과개시 시점 : 재건축 사업을 위한 최초의 조합설립 인가일) 종료 시점...
#
납부의무자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
재초환
#
재초환계산
#
재초환뜻
#
정상주택가격
#
주거환경정비
#
주택가격안정
#
주택법
#
주택소유자
#
주택정비
#
주택정비법
#
주택투자
#
징수금배분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
#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
부과기준
#
부동산법
#
부동산시장
#
부동산정책
#
부동산투자
#
소규모재건축
#
재건축
#
재건축법
#
재건축부담금
#
재건축사업
#
재건축사업시행
#
재건축이익
#
재건축조합
#
초과이익환수
원문 링크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계산 방법 및 용어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