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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규제철폐 1호 2호 정리

 서울시 규제철폐 1호 2호 정리

목차 1. 서울시 규제철폐 개요 2. 1호 3. 1호 예상 효과 4. 2호 5. 2호 예상 효과 6.

매력`s 포인트 7. 참고하면 좋은 포스팅 출처 : 서울시 공식 보도자료 서울시 규제철폐 개요 출처 : 서울시 공식 보도자료 서울시는 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 개선을 위해 두 가지 주요 규제(1호, 2호) 개혁안을 발표 했습니다. 1호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 출처 : 서울시 공식 보도자료 추진 배경 대형 쇼핑몰의 증가와 온라인 쇼핑의 확산으로 인해 상업 공간이 비어가는 반면, 도심 내 주택 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주거 공간 비율을 줄임으로써 더욱 유연하고 창의적인 건설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어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 상업지구와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 건축물의 비주거 용도 비율을 완화하며, 두 번째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 용도 비율을 기존 20%에서 10%로 줄이고, 준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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