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승소 병역 기피 의혹으로 21년째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번째 소송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송 내용 스티브 유씨가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넀던 소송 내용은 여권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여권·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는 재외동포에 대한 입국금지 결정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그에 구속되어 아무런 재량을 행사하지 않고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가 된 내용의 법률입니다. (1) 사건의 발단 미국 영주권자인 스티브 유씨는 공인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2002년 1월 국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추방당하였고 입국이 금지되었습니다. 또한, 비.....
원문 링크 : 스티브 유(유승준) 입국길 열리나 소송에서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