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에서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이다. 2023년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으며, 2024년 5월 25일 이후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주요 내용 1.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하여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3명을 추천하고, 여당과 야당이 각각 4명씩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2. 특별검사 임명 요청 특별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을 위해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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