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규제 개혁 방안, 이제 변하는 것은?

주요 핵심 정리 정부가 단통법 폐지/대형마트 규제 완화/도서정가제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사안별로 이해당사자 간 반응이 엇갈립니다.

법안 개정도 필요해 개혁안 통과에 난관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지난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단통법 폐지,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도서정가제 개정이 포함됐습니다. 개혁 방안에 대해 소비자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반응이지만, 업계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10년 만에 없어지는 단통법 선택약정 빼고 다 없앤다 그간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할인을 옥죄고 있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10년 만에 폐지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단통법이 사라지면 각종 보조금이 늘어나는 등 이동통신사 간 경쟁이 치열해져 소비자가 혜택을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