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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및 정답 (S책형) · 기출문제 · 정답 문항 정답 1번 4 6번 2 2번 4 7번 4 3번 3 8번 1 4번 1 9번 2 5번 1 10번 2 11번 2 16번 3 12번 1 17번 3 13번 4 18번 2 14번 2 19..
2015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및 정답 (사책형) · 기출문제 · 정답 문항 정답 1번 4 6번 1 2번 2 7번 2 3번 4 8번 1 4번 3 9번 4 5번 2 10번 1 11번 1 16번 2 12번 4 17번 2 13번 3 18번 3 14번 1 1..
2022년 경찰시험 (경찰공무원 시험) 헌법 기출문제 및 정답 · 기출문제 · 정답 문항 정답 1번 4 6번 4 2번 3 7번 1 3번 3 8번 2 4번 2 9번 1 5번 3 10번 3 11번 4 16번 4 12번 1 17번 4 13번 4 18번 2 1..
2022년 경찰시험 (경찰공무원 시험) 형사법 기출문제 및 정답 · 기출문제 · 정답 문항 정답 1번 2 6번 2 2번 3 7번 4 3번 4 8번 3 4번 3 9번 1 5번 4 10번 2 11번 3 16번 2 12번 3 17번 2 13번 3 18번 4..
2022년 경찰시험 (경찰공무원 시험) 경찰학 기출문제 및 정답 · 기출문제 · 정답 문항 정답 1번 4 6번 2 2번 4 7번 4 3번 2 8번 2 4번 4 9번 2 5번 4 10번 2 11번 4 16번 2 12번 1 17번 2 13번 2 18번 1..
16 정답: 4번 4.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는바, 현행 헌법에서 공무원 및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는 달리 특수경비원에..
11 정답: 4번 4. "등록조항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것으로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국가기관이 성범죄자의 관리를..
2022년 경찰시험 헌법 (경찰공무원 헌법) 정답 및 해설 1번~5번 1 정답: 4번 4. 헌법 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6 정답: 4번 4.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기한 임신종결 여부 결정의 특성, 생명의 발달단계와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고려한 법적 보호 수단 및 정도,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특별한 관계를 고려할 때의 생..
일본어 기초 (N5 문법 / N4 문법): 25. ～出す (~だす) 1. 의미 및 해석 의미) 일본어 능력시험인 JLPT N5 또는 N4에 해당하는 문법입니다. 일본어의 出す는 단독으로 사용할 때, '내다', '건네다' 또는 '제공하..
일본어 기초 (N5 문법 / N4 문법): 26. ～たばかり 1. 의미 및 해석 의미) JLPT N5/N4 26번째 문법 ~たばかり입니다. 일본어의 ~たばかり는 '동사의 た형 + ばかり' 라는 형식으로 사용되어, 동사에 해당하는 동..
일본어 기초 (N5 문법 / N4 문법): 27. ～ために (~ため) 1. 의미 및 해석 의미) 이번 글은 JLPT N5/N4에 해당하는 27번째 문법 ~ため(に)입니다. 일본어의 ~ため(に)는 'A ため(に) B'라는 형식으로 사용되며,..
기초 일본어 - 일본어의 예외 1그룹 동사 (예외 1류 동사 / 예외 5단 동사) 일본어의 동사는 활용 방식에 따라 1단 동사, 5단 동사, 그리고 불규칙 동사와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 일본어의 동사를 배울 때..
일본어 기초 문법: 21. ～すぎる 1. 의미 및 해석 의미) 일본어의 ～すぎる 는 어떠한 정도나 수준이 일정한 범위를 넘어서 너무 심하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 일반적으로 좋지 않거..
일본어 기초 문법: 22. ～そうだ (전문) 1. 의미 및 해석 의미) 일본어의 ～そうだ 는 다양한 용법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이번 글의 ~そうだ 는 전문을 나타내는 용법입니다. 전문 伝聞「でんぶん」이란, 보거..
일본어 기초 문법: 23. ～そうだ (양태) 1. 의미 및 해석 의미) 일본어의 ～そうだ 는 앞선 글에서 다양한 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번 글은 양태의 '~そうだ'입니다. 양태 용법의 そう..
일본어 기초 문법: 24. ～たい 1. 의미 및 해석 의미) 일본어의 ～たい는, 화자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싶다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 유사한 의미의 문법으로 '~が欲しい'가 있습니다. ~たい..
기초 일본어 - 일본어의 수수표현 あげる / くれる / もらう의 차이 지난 글에서는 일본어의 존재나 소유를 나타내는 표현인 "~있다."에 대해서 다루어봤습니다. 한국어로는 전부 "~있다."라고 해석되..
일본어 기초 필수 단어 정리 - 접속사 모음 명사, 동사, な형용사, い형용사, 그리고 부사에 이어서 일본어 기초 필수 단어 접속사 편입니다. 접속사는 비록 양이 적지만, 회화에서 말을 매끄럽게 이어나가기 위..
2019년 지방직 9급 행정법 정답 및 해설 1번~5번 1 정답: 2번 2. "의료법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의원개설신고서를 수리한 행정관청이 소정의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으..
기초 일본어 - 일본어의 ある(有る / 在る)와 いる의 차이 "이곳에 사람이 한 명 있다." 또는 "나는 돈이 있다."와 같이 한국어의 소유와 어떠한 사물이나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는 표현은 "있다"로 동일합니다...
2022 소방공무원 시험일정 / 소방공무원 시험과목 이번 글은 2022년 소방공무원 시험일정에 관한 글입니다. 이제 2022년 소방공무원 1차 필기시험이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2022년에 치러지는 소방공..
2022 소방공무원 경쟁률 (소방공무원 채용인원) 지난 2022년 2월 소방청이 올해 소방공무원 채용인원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공채의 경우 1947명, 그리고 경채의 경우 1867명을 선발하여 2022년 소방공무원을 총..
6 정답: 2번 2. "우선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원 징계처분 자체가 행정처분이므로 그에 대하여 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후 그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이 제기..
11 정답: 1번 1. 행정심판법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①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12 정답: 4번 4. "한국토지공사는 구 한국토지공사법(2007. 4...
2022 경찰공무원 시험일정 / 시험과목 개편 올해 2022년 국가직 9급 공무원에서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기존의 선택과목 일부가 필수과목으로 도입되는 시험과목의 개편이 있었습니다. 이는 경찰공무원 시험에서도..
11 정답: 3번 3.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중립성, 이용주체 제한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삭제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평생토록 데이터..
기초 일본어 - 동사의 수동형 이번 글은 기초 일본어 문법 수동형입니다. 지난 글에서 소개해 드린 사역형이 남을 시키는 것이었다면, 이번 글의 수동형은 어떠한 행동을 당함을 의미합니다. 말로 설명드리면 잘..
2019년 국회직 8급 행정법 정답 및 해설 1 정답: 4번 4.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
기초 일본어 - 동사의 사역수동형 이번 글은 기초 일본어 문법 사역수동형입니다. 지난 글과 지지난 글에서 수동형과 사역형을 배웠습니다. 이번 글의 사역수동형은 사역형과 수동형을 결합한 형태라고 보면 됩..
기초 일본어 - 동사의 사역형 기초 일본어 문법 사역형입니다. 영어에서 make라는 동사가 '~을 ~하게 하다' 라는 의미를 갖는 사역동사인 것과 같이, 일본어에도 누군가에게 어떠한 행동을 시키는 의미를 갖는 말..
기초 일본어 - 동사의 명령형 기초 일본어 문법 동사의 명령형입니다. 혹시 일본어에서 '~なければならない' 나 '~しなさい'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일본에서는 다른 사람한테 어떤 행동을 하라고..
기초 일본어 - 동사의 금지형 이번 글은 기초 일본어 문법 동사의 금지형입니다. 지난 글이 기초 일본어 명령형이 '~(을)를 해라' 라는 의미의 문법이었다면, 이번 글의 금지형은 '~(을)를 하지마' 라는 의미를..
기초 일본어 - 동사의 청유형 (의지형) 기초 일본어 문법 ます형, ない형, た형, 가능형, 명령형, 그리고 금지형에 이어서 이번 글은 일본어의 청유형입니다. 일본어의 청유형은 문법책에 따라서 의지형이라고도..
기초 일본어 - 동사의 て형 기초 일본어 문법 て형입니다. て형은 동사의 끝소리가 て로 바뀌면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て형이라고 합니다(で로도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지난 글에서 기초 일본어 과거형..
기초 일본어 - 동사의 가정형 종류 및 차이 (~ば / ~たら / ~なら / ~と) 기초 일본어 문법 동사의 가정형입니다. 우선 일본어에는 가정을 나타내는 표현이 ~ば / ~たら / ~なら / ~と 이렇게 총 4가지 있습니다...
기초 일본어 - 동사의 ます형 지난 글에서는 일본어 동사의 종류를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동사의 활용 첫 번째로 동사의 ます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동사의 ます형은 일본어 문법에 있어 다양하..
기초 일본어 - 동사의 부정형 (ない형) 지난 글의 ます형에 이어서 동사의 부정형인 ない형입니다. 활용의 이름이 '부정형' 이기 때문에, ない형은 기본적으로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형의 해..
기초 일본어 - 동사의 과거형 (た형) 기초 일본어 문법 세 번째 글인 과거형 (た형) 입니다. 과거형은 부정형처럼 말 그대로 과거에 일어났던 일 또는 했던 일 등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 일본어 - 동사의 가능형 기초 일본어 문법 4번째 글입니다. 이번 글은 일본어의 가능형입니다. 가능형은 ます형이나 た형과 같이 다른 말과 함께 쓰이지는 않지만, 단독으로 사용되어 어떠한 행동을 할 수..
16 정답: 3번 1.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장차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언제까지 처분의 발령을 신청을 하도록 유효기간을 두었는데..
기초 일본어 - 동사의 종류 (1단 동사 / 5단 동사 / 불규칙 동사) 지난 글의 な형용사, 그리고 い형용사에 이어서 이번에는 일본어의 동사입니다. 예쁘다, 비싸다와 같은 사물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일본어의..
11 정답: 4번 4. "성업공사가 당해 부동산을 공매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공사가 한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
일본어 기초 - 일본어의 형용사 일본어의 형용사(형용동사)에는 な형용사와 い형용사가 있습니다. い형용사의 경우에는, 사전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인 사전형과 명사를 수식할 때 사용되는 형태가 동일합니다. 하..
기초 일본어 - い형용사의 활용 지난 글에서 な형용사를 설명드렸습니다. い형용사는 な형용사와 달리 사전에 나오는 형태와 명사를 수식할 때 쓰는 형태가 동일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 글의 な형용사의..
16 정답: 2번 2. 행정절차법 제49조(행정지도의 방식) ①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17 정답: 3번 1. " LPG는 상온ㆍ 상압에서 쉽게 기화되고, 인..
2019년 지방직 7급 행정법 정답 및 해설 1 정답: 3번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정보공개법..
6 정답: 4번 4. "... 또한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적어도 ‘부분 인허가 의제’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나 철..
일본어 필수 단어 모음 - い 형용사 이번 글은 저번 글의 な형용사에 이어서, 일본어 능력시험인 JLPT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일본어 필수 단어 중 い형용사에 해당하는 단어들만 모아서 정리해 놓은 い형용사..
일본어 필수 단어 모음 - い 형용사 四角い しかくい 사각지다, 네모지다 親しい したしい 친밀하다 渋い しぶい 떫다 湿っぽい しめっぽい 축축하다 清々しい すがすがしい 상쾌하다, 시원하다 図々しい ずうず..
일본어 필수 단어 모음 - い 형용사 일본어 필수 단어 중 い형용사를 모아 둔 い형용사 단어장의 마지막 글입니다. 等しい ひとしい 동등하다, 같다 平たい ひらたい 평평하다, 알기쉽다 久しい ひさしい 오랜만..
6 정답: 1번 1.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①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11 정답: 3번 ㄱ.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청장에게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기로 의결하고 그 내용을 통지하자 소방청장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치요구의 취소..
일본어 기초 문법: 20. ～し 1. 의미 및 해석 의미) 일본어의 し 는 접속 조사로써 상황이나 이유 등을 병렬적으로 나열해서 말할 때 사용합니다. 해석) '~し' 는 한국어로 '~(이)고', '~(이)며', '(인) 데다가'..
2020년 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정답 및 해설 1 정답: 4번 1, 2. "건축허가를 하면서 일정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내용의 허가조건은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기속행위 내지 기속적 재량행위인 건축허가에 붙인..
일본어 기초 문법: 19. ～しかない / ~ほかない 1. 의미 및 해석 의미) 일본어의 ~しかない 는, '동사A+しかない' 라는 형식으로 쓰이며, '동사A' 하는 방법 외에는 어찌 할 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어쩔..
일본어 기초 문법: 18. ～させてください 1. 의미 및 해석 의미) 일본어의 ~させてください 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해도 되는지 정중하게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해석) '~させてください' 의 해석은..
일본어 기초 문법: 16. ～ことにする 1. 의미 및 해석 의미) 일본어의 ~ことにする 는 능동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할 때 쓰입니다. 해석) '~ことにする' 의 해석은 '~ 하기로..
일본어 기초 문법: 17. ～ことになる 1. 의미 및 해석 의미) 일본어의 ~ことになる 는 앞선 글인 16. ~ことにする 가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면, ~ことになる는 수동적으로 무언가가 결정된 것..
일본어 기초 문법: 11. ～から 1. 의미 및 해석 의미) 일본어의 조사 から 는 '~부터'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지만, 접속조사로써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기 위하여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접속조사이므로 문장..
일본어 기초 문법: 12. ～(た)がる 1. 의미 및 해석 의미) 일본어의 ~がる 는 제3자가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한다(원한다)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 주어가 연장자일 경우 사용하지 않습니다. ※ ~を欲..
일본어 기초 문법: 13. ～くする / ~にする 1. 의미 및 해석 의미) 일본어의 ~くする 는 어떠한 상태를 능동적으로 바꾸어 다르게 만드는 것을 나타내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 보통 'AをB~くする'와 같은 형태..
일본어 기초 문법: 14. ～くなる / ~になる 1. 의미 및 해석 의미) 일본어의 ~くなる 는 앞서 설명드렸던 13. ~くする 와 다르게, 어떠한 사물이나 사람의 상태가 수동적으로 바뀌어 다른 상태로 될 때 사용하는..
일본어 기초 문법: 15. ～ことがある 1. 의미 및 해석 의미) 일본어의 ~ことがある 는 아래 두 가지 접속 방법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1) 동사의 사전형과 접속하는 경우 주기적이지는 않지만 이따금씩(때..
6 정답: 2번 2. 행정절차법 제8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 회의는 제외한다)는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
11 정답: 3번 3. 국가배상법 제4조(양도 등 금지) 생명ㆍ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 참고로, 다른 기출에서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16 정답: 1번 ㄱ. 행정조사기본법 7조(조사의 주기) 행정조사는 법령등 또는 행정조사운영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9년 국가직 7급 헌법 정답 및 해설 1 정답: 2번 1. "정당해산심판은 원칙적으로 해당 정당에게만 그 효력이 미치며, 정당해산 결정은 대체정당이나 유사 정당의 설립까지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오..
6 정답: 4번 4.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
11 정답: 3번 ㄹ. "농협법은 지역농협을 법인으로 하면서(제4조), 공직선거에 관여해서는 아니 되고(제7조), 조합의 재산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어(제8조)..
16 정답: 4번 1.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하고, 그와 같은 부수행위..
2021년 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정답 및 해설 1 정답: 2번 2. 판례는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해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의 경우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위법..
일본어 기초 문법: 9. ～かどうか / ~か 1. 의미 및 해석 의미) 일본어의～かどうか 와 ~か 는 불확실한 추정을 나타내고자 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分からない・分かりません 과 같이 잘 모르겠다..
일본어 기초 문법: 10. ～かもしれない 1. 의미 및 해석 의미) 일본어의～かもしれない 는 지난 글에서 설명드렸던 일본어 기초문법 9. ~かどうか 와 비슷한 의미를 갖는 문법으로써, 이 또한 불확실한 추정을 나..
6 정답: 3번 3. 헌법재판소법 제73조(각하 및 심판회부 결정의 통지) ①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을 각하하거나 심판회부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 및 피청구인에게..
11 정답: 4번 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변호사시험에 관한 법무부 장관의 의사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설치된 자문위원회로서, 일정한 심의사항에 관하여 의결 절차를 거쳐 위원회의 의사를 표명..
16 정답: 2번 ㄱ. "특례법 제4조, 제5조는 심리불속행의 예외사유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구체적 사건의 상고이유와 관계없는 우연한 사정이나 법원의 자의에 의한 결정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21 정답: 4번 ㄴ. "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가족생활의 핵심적 요소로서 일차적으로 부모의 천부적인 권리인 동시에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이기도 하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
일본어 필수 단어 모음 - な형용사 端的 たんてき 단적임, 분명함 致命的 ちめいてき 치명적 重宝 ちょうほう 보물 月並み つきなみ 평범함 手頃 てごろ 적당함, 알맞음 でたらめ 엉터리임 斜め ななめ 비스듬함..
일본어 필수 단어 모음 - な형용사 前向き まえむき 적극적임 真っ青 まっさお 새파람 稀 まれ 드묾, 희소함 見事 みごと 훌륭함 惨め みじめ 참혹함, 비참함 無口 むくち 과묵함, 말이 없음 無邪気 むじゃき 순..
2022년 JLPT 일본어 능력시험 일정 및 JLPT 시험 시간 일본어 능력시험에는 대표적으로 JLPT와 JPT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JPT는 주로 국내에서 통용되지만, JLPT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나 일본 취업, 유학 등에서..
2022 공무원 봉급표 (일반직, 우정직, 경찰공무원 등) 작년인 2021년 12월 인사혁신처는 2022년 공무원 보수를 1.4% 인상하기로 발표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공무원 보수는 박봉이라고 하지만 공무원 보수에는 기..
일본어 기초 필수 단어 정리 - 의성어 및 의태어 모음 일본어 기초 필수 단어 명사, 동사, な형용사 및 い형용사, 그리고 부사 정리에 이어서, 이번 글은 일본어 기초 필수 단어 중 의성어 및 의태어에 해당하는..
2019년 국회직 8급 헌법 정답 및 해설 1 정답: 5번 5. 해당 선지의 내용은 1962년 5차 개정 헌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1962년 헌법 제36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
21 정답: 1번 2,3.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
2019년도 7급 공채 행정법 해설 1 정답: 4번 1. "피고가 취소사유를 알고서도 그렇게 장기간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1985.9. 중순에 비로소 위에서 본 취소사유를 알고 그에 관한 법적 처리방안에..
6 정답: 3번 3. "퇴직연금의 환수 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기는 하나,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 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11 정답: 1번 1. "행정심판의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재결청이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처분청에 처분을 취소할 것을 명하면 처분청으로서는 재결의 취지에 따..
16 정답: 2번 2.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대상으로 하여 위법상태를 배제함으로써 국민의..
일본어 JLPT N1 문법: 8. ~ がはやいか 1. 의미 및 해석 의미) 일본어의 ～がはやいか 는 'Aが早いか, B'라는 형식으로 사용되며, 이는 A라는 일 또는 사건이 발생한 바로 후에(또는 동시에) B라는 일이 발생했..
일본어 JLPT N1 문법: 9. ~ からする / からある / からの 1. 의미 및 해석 의미) 일본어의 ~からする / からある / からの 는 모두 수량이 많다, 또는 정도가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다만 세 가지..
일본어 JLPT N1 문법: 10. ~かれ~かれ 1. 의미 및 해석 의미) 일본어 문법 '~かれ~かれ'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어도 (결국은) 어떠어떠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 ~かれ~かれ 는 극히 한정된 단어..
일본어 JLPT N1 문법: 11. ~きっての 1. 의미 및 해석 의미) ～きっての 는 어떠한 집단 내 구성요소 중, 어떤 하나(예를 들어 우리 집에서 동생이)가 가장 최고로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할 때 사용합..
6 정답: 3번 3. "심판대상 조항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감안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를 허용할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온한 생활환경이 보장되어야 할 주거지역에서 출근 또는 등교 이전 및..
11 정답: 3번 3. 정부조직법 제19조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②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
16 정답: 1번 1. 헌법 제114조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
2022년도 국가직 9급공무원 시험일정 및 채용인원, 시험과목 개편 올해 2022년 시행되는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부터 시험과목이 개편됩니다. 기존까지는 국가직 9급공무원 시험 공통과목으로 국어, 한국사, 그리..
2021 국가직 9급 합격선 및 경쟁률, 2020 국가직 9급 합격선(커트라인) 및 경쟁률 국가직 9급 원서접수 마감되고 1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2022년 올해 국가직 9급 필기시험일은 2022년 4월 2일 토요일로 어느덧 2..
21 정답: 2번 1. "심판대상 조항이 교육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5년 이상의 교육경력 등을 요구하는 것은, 교육전문가가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