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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 출처 통합환경허가시스템(국립환경과학원, 2022.06) 2. 개념 통합법 제6조에 따라 배출시설별 인허가를 사업당 하나로 통합하는 인허가 시스템 (10개 인허가 : 대기, 수질, 소음 · 진동, 비산먼지, 악취,..
1. 자료출처 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2. 개념 공정안전보고서(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 설비..
1. 관련 법률 건설산업 기본법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① 발주자는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의 필요성, 전문분야에 대한 시공역량,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1. 관련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4(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① 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1. 자료 출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건축물의 환기설비 유지관리 매뉴얼 : 국토교통부(2019.09) 2. 환기설비 유형 [혼합형환기설비] 자연환기 및 기계환기설비가 함께 설치되어, 필요에 따라 자연 및 기계환기설..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1. 자료출처 기계설비법 실무업무 가이드북(국토교통부, 2020.12) 기계설비 설계 및 시공 기준에 관한 적용 례 (기계설비 기술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1-851호, 2021.06.07) 2. 착공 전 확인 1) 착공 전 확인..
1. 법률 및 지침 검토 1)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1. 들어가며 건설현장의 CCTV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설치 근거를 문의하는 경우가 있어 관련 법규 및 지침을 검토하고자 함. 2. 법규 및 지침 검토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①..
1. 들어가며 유해 위험작업의 경우 공사 시행 이전에 고용노동부로부터 도급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음 2. 법률 검토 1)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①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대한 건설 협회 1. 건설산업 업역개편 주요내용 ※ 건산법 개정(‘18.12.31) · 동법 시행령 개정(‘20.10.7), 시행(공공 ’21.1.1, 민간 ‘22.1.1.) 생산체계 개편 추진 배경 현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