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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 2022. 12. 1.]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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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시행 2022. 3. 24.]

[시행 2022. 3. 24.] [법률 제17975호, 2021. 3. 23., 일부개정] https://blog.naver.com/gseed82/2229552353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수단”이란 사람이나 물건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데에 이용되는 버스ㆍ열차(도시철도의 열차를 포함한다), 자전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반수단을 말한다. 1의2. “개인형 교통수단”이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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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시행 2023. 5. 16.]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52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수단”이란 사람이나 물건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데에 이용되는 버스ㆍ열차(도시철도의 열차를 포함한다), 자전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반수단을 말한다. 1의2. “개인형 교통수단”이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보조기구를 말한다. 2. “교통시설”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ㆍ주차장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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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건강검사규칙[시행 2021. 6. 30.]

https://blog.naver.com/gseed82/222954145061 학교건강검사규칙[시행 2021. 6. 30.] [시행 2021. 6. 30.] [교육부령 제240호, 2021. 6. 3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 blog.naver.com [시행 2021. 6. 30.] [교육부령 제240호, 2021. 6. 3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제7조 및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건강검사의 실시 및 그 결과의 기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강검사 실시계획의 수립)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건강검사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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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직제[시행 2022. 12. 13.]

[시행 2022. 12. 13.] [대통령령 제33064호, 2022. 12. 1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새만금개발청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새만금개발청 제2조(직무)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의 총괄ㆍ조정(다수 부처가 관련된 새만금사업 정책의 통합ㆍ조정은 제외한다),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행위허가,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실시계획의 승인,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의 승인, 준공검사, 선수금의 승인, 새만금사업지역의 재해ㆍ재난의 관리 및 새만금사업 투자유치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하부조직) ① 새만금개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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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시행 2022. 12. 13.]

[시행 2022. 12. 13.] [국토교통부령 제1169호, 2022. 12. 1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공무원의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새만금개발청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새만금개발청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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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시행 2022. 12. 1.]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합리화하며 도시철도차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과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교통권역”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교통권역(交通圈域)을 말한다.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路面電車)ㆍ선형유도전동기(線形誘導電動機)ㆍ자기부상열차(磁氣浮上列車)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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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12. 11.]

[시행 2022. 12. 11.] [대통령령 제33045호, 2022. 12. 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주택의 범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하 “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외의 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1호의 기숙사로 리모델링한 건축물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의 오피스텔 가. 전용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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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2. 1.]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https://blog.naver.com/gseed82/222953125510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2. 1.]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스마트... blog.naver.com https://gseeds2.com 녹색건축 녹색건축인증 녹색인증 BEMS G-SEED gseed BF인증 녹색건축인증, 녹색건축, G-SEED, gseed, 녹색인증, BF, 친환경건축, BEMS, IBS, 녹색건축인증제, LEED, 친환경건축물인증,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기후 변화 gs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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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이란 - 의무대상 평가방법 평가기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개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통하여 건물의 에너지 성능이나 주거 환경의 질 등과 같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 받고 건물의 가치를 인정받아 건설사업주체, 소유주체, 관리주체 및 건물사용자 등 건물과 관련된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제도 [법적근거] [시행 2005.01.24]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10호, 2005.1.24., 일부개정] [시행 2008.04.07]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4호, 2008. 4. 7., 일부개정] [시행 2010.01.01]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29호, 2009. 12. 31., 일부개정] [시행 2013.05.2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34호, 2013. 5. 20., 폐지제정] [시행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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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1. 21.]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수립 시 고려할 계획)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1.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및 지역계획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발전계획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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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1. 1. 1.]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0993호, 2020. 9. 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교육기관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 ①「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교육기관의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校舍)의 확보(임차를 포함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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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1. 3. 23.]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학교법인”이라 함은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ㆍ초등ㆍ중등ㆍ고등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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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주거란? 어떤 건지 알아봅시다.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 [정의] 주거공간, 단지 내 편의시설, 생활지원 공동체 활동 지원을 평가하고 진단하여 뉴스테이 주거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 시키고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 [적용 대상] 주택도시기금 출자 또는 HUG의 보증지원을 희망하는 단지(의무), 그 외 주거서비스 인증을 희망하는 단지 [인증시기] [관련 법령] - 국토교통부 훈령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2조 -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 운영기준 」 [인증 기준]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획득 최우수 등급 우수 등급 인증 등급 90~100점 80~90점 70~79점 [인증 등급] 평가 항목 - 입주자 맞춤형 주거서비스 특화전략 타당성 및 운영계획의 충실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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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2. 12. 1.]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타법개정] https://gseed2.com https://blog.naver.com/gseed82/222949430330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2. 12. 1.]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타법개정] 소방청(화재예방총괄과) 044-205-7446 제... blog.naver.com https://gseed.co.kr 녹색건축인증 - 녹색건축인증, gseed, g-seed, BF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BF,BEMS 녹색건축인증, gseed, g-seed, BF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BF,BEMS gseed.co.kr 제1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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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12. 1.]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타법개정] https://gseeds2.com 녹색건축 녹색건축인증 녹색인증 BEMS G-SEED gseed BF인증 녹색건축인증, 녹색건축, G-SEED, gseed, 녹색인증, BF, 친환경건축, BEMS, IBS, 녹색건축인증제, LEED, 친환경건축물인증,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기후 변화 gseeds2.com https://gseed.co.kr 녹색건축인증 - 녹색건축인증, gseed, g-seed, BF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BF,BEMS 녹색건축인증, gseed, g-seed, BF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BF,BEMS gseed.co.kr https://blog.naver.com/gseed82/2229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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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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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시행 2021. 12. 30.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구분 및 기준) ①법 제2조제2호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구분 및 그 사업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냉난방사업 : 난방용, 급탕용, 냉방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5백만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2.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 산업단지에 공정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3천만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②제1항의 사업에 있어서 열과 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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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22. 3. 1.]

기상이변 과 기후변화는 지구 모든 인류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제위기, 외환위기, 고물가, 고금리 에 더하여 기후변화 까지. 정말 갈수록 살기 어려워 진다는 말이 실감이 듭니다. 원시시대로 돌아가지 않는 한 돌이킬수 없는 지구의 모습이 씁쓸합니다. 그렇더라도, 지구를 지키기 위해 에너지절약과 탄소배출 저감을 개개인이 실천해서 지구 환경 및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이고자 노력한다면 지구를 조금 덜 아프게 할 수 있겠죠? 오늘 포스팅은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법규에 대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앞에서 말씀 드린 지구 환경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실천하려면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이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통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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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 에 관한 규칙(녹색건축인증규칙) 시행 2021. 4. 1.

안녕하세요, 녹색건축 과 친환경건축 인증 관한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는 녹색인증 블로그 입니다. 꽁꽁 어는 날씨에도 열심히 일하시는 직장인, 자영업자 여러분들 항상 화이팅입니다. 이제 코로나도 많이 약해지고 확산이 둔화되어서 외부에서 모임을 자유롭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셨는데요. 한산한 길거리를 배회하던게 익숙했던지라, 다시 사람들 미어터지는 상가나 번화가를 돌아다지기가 싫어졌어요. 이제 날도 풀릴 때가 되었지만, 아직도 서늘해서 밖에 돌아다니기 살짝 춥네요. 곧 있으면 금방 봄이 올텐데 그때까지 쭉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봄이 빨리 왔으면 하네요. 오늘은 녹색건축인증 관한 법규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건축인증에 관한 규칙에 대해 알아볼까요? 2021.3.24 국토부에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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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로 환경오염을 미리 대비해요!

https://blog.naver.com/gseed82/222962859841 https://gseeds2.com 녹색건축 녹색건축인증 녹색인증 BEMS G-SEED gseed BF인증 녹색건축인증, 녹색건축, G-SEED, GSEED,g-seed, gseed, 녹색인증, BF, 친환경건축, BEMS, IBS, 녹색건축인증제, LEED, 친환경건축물인증,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기후 변화 gseeds2.com 환경영향평가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로 환경오염을 미리 대비해요! 오늘 녹색건축인증 블로그 포스팅할 내용은 환경영향평가 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영어로는 Environmentral Impact Assessment 약자로 EIA 라고 하는데요. 건설, 개발 같은 프로젝트가 실제로 실현 되었을 때에 그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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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친화형주택 인증]안전한 실내환경을 보장합니다.

오늘은 건강친화형주택인증 에 대한 내용을 가져와봤습니다. 주택이라는 것이 사람이 평소에 오래 머무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주택이 막 공장처럼 유해물질들이 난무하고 탁한 공기질 상태라면 여러분은 과연, 이게 집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예예, 당연히 노 이죠!! 누가 이런 척박한 환경속에 있는 집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설계한 주택을 인증하는 것이 건강친화형주택 인증이란 것입니다. 건강친화형주택 인증이란?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시킴으로써 거주자에게 화학적,물리적,생물학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상의 실내 공기질 및 환기성능을 확보한 주택을 인증하는 제도 [관련 법규] 『제2013-755호』 국토교통부 [′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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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시행 2023. 5. 3.]

[시행 2023. 5. 3.] [국토교통부령 제1158호, 2022. 11. 2., 일부개정] https://gseeds2.com 녹색건축 녹색건축인증 녹색인증 BEMS G-SEED gseed BF인증 녹색건축인증, 녹색건축, G-SEED, GSEED,g-seed, gseed, 녹색인증, BF, 친환경건축, BEMS, IBS, 녹색건축인증제, LEED, 친환경건축물인증,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기후 변화 gseeds2.com https://blog.naver.com/gseed82/22295729018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설계도서의 범위)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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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방지 성능평가 | 결로저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려요!

결로방지 성능평가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성능기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 세대 내의 결로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결로방지 성능평가는 공동주택의 결로방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것을 위한 평가기준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나 주택들 보면 겨울에 다용도실이나 베란다 에 결로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건물 공사시에 미리 기준 가이드를 따라 설계하여 더 나은 주택 주거환경 을 만드는 것이죠. 결국 결로방지성능평가도 녹색건축인증 과 더불어 건축물을 친환경건축 으로 만들게 해주어 건물의 스펙(?)이 상향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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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시행 2022. 12. 20.]

[시행 2022. 12. 20.] [대통령령 제33112호, 2022. 12. 2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건축설비 효율화 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의 설계ㆍ시공ㆍ유지ㆍ관리ㆍ해체 등의 단계별 에너지 절감 및 비용 절감 대책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 설계ㆍ시공ㆍ감리ㆍ유지ㆍ관리업체 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 제3조(녹색건축물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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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 2023. 5. 16.]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45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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