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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박유하 세종대 교수 글 펌 ----- 기억은 재구성된다. 개인의 기억이든 집단의 기억이든. 1965년,한일수교가 다시 시작될 무렵 공개된 '사르빈강에 노을이 진다'라는 영화는 버마를 배경으로 한 일본군 조..
페이스북 진명행 글 펌 ----- 경찰의 뿌리 '임시정부 경찰' 당신들을 기억합니다 "경무국은 민활하고 용감한 활동을 계속 이어온 결과... 동포의 생명과 재산을 협박하던 '강도배'들은 그 그림자를 구경하지 못하..
1. 이해해야 할 전제 조건들 1)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1951년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평화조약인 샌프란시스코 협약에서 한국은 일본에서 분리된 지역이라고 명명. 이로 인해 일본과 한국은 전쟁배상금..
전범기 티셔츠 입은 미국 모델…네티즌 지적에 반박 논란 전범기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승마를 즐기고 있는 사진이다 www.joongang.co.kr 미국의 가수이자 모델이 욱일기 티셔츠를 입어서 이슈가 되었다. 역시..
우남위키에 제가 쓴 글을 옮겨놓은 것입니다. ----- 일본이 사과도 했지만 그만큼 사과를 뒤집는 발언을 많이 하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과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고 일본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떠드는..
이번에 일본정부와 일본국민이 협력하여 만들어진 아시아평화여성기금을 통해서, 종군 위안부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민적 속죄가 이루어질때 즈음 하여 저의 심정을 표명해드립니다. 소위 종군 위안부 문제는 당..
우남위키에 제가 쓴 글을 옮겨놓은 것입니다. ----- 위안부 문제는 70년대 일본인 기자에 의해서 처음 세상에 알려진 이후로 한국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이후 90년대 들면서 위안부가 본격적으로 이슈가 되었..
아는 초교6학년 아이가 학교 숙제인지 팔랑 들고 다니는걸 보고 '그게 모야?' 하고 물으니 자랑스러운듯이 자기가 답쓴걸 보여주면서 팝퀴즈를 보여줬다. 이게 뭔가 하고 보자마자 입에서 욕이 저절로 나왔다. 건..
2018년을 광복 73주년이라고 축하하는데 광복 70주년이 맞다. 광복은 주권을 회복한다는 의미이며 대한민국은 1945년 미군 및 연합군에 의해 '해방'된 것이지 주권을 찾은 게 아니다. 대한민국이 주권을 찾은 것..
페이스북 진명행의 역사저널 글 펌 ----- 경남 진주시가 논개축제 행사의 일환으로 어린이들에게 적장을 끌어안고 절벽 아래로 몸을 내던지 포퍼먼스를 했다가 비난이 일자 중단한 적이 있다. 조선에서 이런 비인..
페이스북 이우연 박사 글 펌 ----- 동학농민전쟁과 '근대'는 무관하다. 동학농민전쟁 또는 농민란을 이 정부가 선양, 현창하려 한다. 또 하나의 "민주화운동"을 만들려는 것이다. 이를 반대하는 논자들의 초점은..
최근 내가 응원하는 리버풀에 이적해 온 나비 케이타라는 선수의 팔뚝에 욱일기 문신이 있어 난리였었다. 결국 커뮤니티의 노력이 케이타에게까지 닿아 케이타는 문신을 다른 문신으로 덮어(coverup) 이 사건은 훈..
페이스북 박유하 세종대 교수 글 펌 ----- “전범”이라는 말이 너무 쉽게 쓰이고 있다. 말 그대로의 戰犯은,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는 “판결”을 받은 “사람”(개인)을 칭하는 용어고, 국가에 대해 쓰일 수 있는..
기록시점 2018년 11월 6일 ----- 중간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미국 시간으로 11월 6일 오전 6시(한국 시간 6일 오후 7시) 동부 버몬트주를 시작으로 오후 11시 하와이주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중간선거는 대..
한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를 파기했다. 정확히는 일방적으로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해야되려나. 계약 종료기간이 다가왔고 한 쪽은 연장하길 원했으나 다른 한 쪽은 원치 않아서 결국 종료되었다...
페이스북 한정석 미래한국 논설위원 글 펌 ----- 자유 우파와 보수 우파 어느 것이 옳은 개념일까. 결국 우파는 우파인데, '자유'에 방점이 있느냐, '보수'에 방점이 있느냐는 문제라 생각된다. 따라서 해석하기..
다른 나라들은 에이즈 환자가 감소하고 있는데, 한국은 에이즈 환자가 늘고 있다. 에이즈 전파의 원인은 뭐라해도 동성애 때문이다. 에이즈 관련하여 우남위키에 내가 올렸던 글을 그대로 여기에 가져온다. 1. 개..
e-나라지표 지표조회상세 www.index.go.kr 참고자료: 2018년 여성가족부 발표 성평등지수 요약 1. 대한민국의 양성평등 지수는 세계 10위 2. 대한민국의 양성평등 지수는 아시아 1위 3. 대한민국의 양성평등 지수..
페이스북 한정석 미래한국 논설위원 글 펌 ----- 짧지만, 강력한 인사이트를 주는 공부를 하나 해보자.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을 참 쉽게들 쓰지만, 사실 오해하는 이가..
페이스북 민경국 강원대 교수 글 펌 ----- 내가 보수라는 사람들의 주장을 들으면 들을 수록 확연히 드러나는게 그들이 주장하는 보수란 반공주의, 반사회주의 그 이상이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반공, 반사회는 중..
최근 소방관 평균 수명에 대한 기사를 봤다. 아래 기사에서 보여주듯, 소방관은 화재라는 급박하고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상황에서도 불을 끄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거는 직업이다. 때문에 우리는..
독감백신 접종후 사망 48명…정부 "상호 인과성 낮아 접종 계속"(종합)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김다혜 기자 =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한 사람이 48명으로 늘어났지만, 정부는 사망과 백..
정부의 주장에 따르면, 8월 코로나(SARS COVID 2)가 순조롭게 잡히고 있었는데, 극우 성향의 보수 단체들이 8.15일 광 화문 집회를 강행하면서 방역 체계가 무너졌고 강력한 2.5단계 방역을 시행하는 계기가 되었..
서울 마포 연남동에 있는 위안부 시설로 알려진 평화의 우리집의 소장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타임라인 20년 5월 21일 검찰, 정의연 기부금 부정사용 의혹 건으로 길원옥 할머니가 거주하고 있는 평화의 우리집..
페이스북 박유하 세종대 교수 글 펌 ----- <한일관계, 무엇이 문제인가-위안부 문제를 다시 생각한다> 1. 역사의 사법화 한일관계가 빈사상태다. 1965년에 수교를 회복한 이후 “사상최악”이라는 표현을 쓰는 전..
사건 개요 한국의 바이오업체가 미국 메릴랜드에 covid19 진단키트를 수출했고 이는 k-방역의 위대한 사례 중 하나로 포장되곤 했 다. 그러나 9월 중순 메릴랜드에 수출했던 진단키트에 문제가 있다는 볼티모어 타..
배구선수 김연경, 일제상품에 '대한독립만세' 테이핑 한 이유" data-og-description="<디테일추적>배구선수 김연경, 일제상품에 대한독립만세 테이핑 한 이유" data-og-host="www.chosun.com" data-og-source-url..
2018년 초 한미 FTA의 재협상 혹은 파기를 고려하겠다는 미국의 주장이 있었다. 2017년 7월 강경화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 재협상 얘기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미..
페이스북 이경전 글 펌 ----- 어렸을 때 동네한의원장님이 바람둥이라는 소문이 있었다. 어머니는 그가 불능이라서 그런거라고 내게 설명해주셨다. 어렸을때부터 나와 어머니와의 성담론은 조금 진보적이었다. 주..
1. 전교조의 조직 구성 전교조의 조직 구성은 중국 공산당과 유사하며 학교의 실정에 맞게 조직되어있다. 본부-지부 -지회 -분회로 이루어져있는 계선단위(조직이 설정한 목표대로 목적을 직접 수행하고 책임을 지..
2차 가해는,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자살을 두고 성추행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채 옹호하거나 더 나아가 피해자를 공 격하는 것 둘 다 포함함. 또한 선택적 페미니스트들도 2차 가해로 포함함. 1. 정치인(정치..
페이스북 박정자 상명대 명예교수 글 펌 ----- 자포니즘은 지금도 이어진다.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 유럽, 특히 프랑스를 강타했던 일본 문화 열풍을 자포니즘이라고 한다. 반 고흐, 모네, 드가 등이 일본의 채..
최근 일제 잔재 청산이라는 명분으로 학교에서 교가를 바꾸라는 둥 이상한 얘기가 오고간다. 여기에 대해 경향신문에 좋은 칼럼이 올라왔다. [역사와 현실] ‘민족’과 ‘자유’도 일제 잔재? 한 광역자치단체 교..
2006년 전교조 계기수업의 한 내용이다. 계기수업이란 교과과정엔 없지만 학생들이 배워야한다고 생각하는 사회문제를 자기들 멋대로 규정하고 수업하는 걸 말하는데 그 주제는 사드배치 반대, 원전 반대, 한미fta..
기록시점 2018년 1월 11일 -----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이 가관이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제가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많이 생각하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의..
2017년 12월 18일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움직임에 인권위까지 가세하여 "교원 노조에 대해서 해고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교원의 단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페이스북 한정석 미래한국 논설위원 글 펌 ----- 소방관직이 자치화 되어야 하는 이유 이 원리는 자치 경찰제도 원리와 같다. 미국은 경찰제도가 자치제다. 뉴욕 시장이 뉴욕 시의 경찰총수를 임명하고 해고한다...
1. 전교조 설립 이전 1) 60년대부터 80년대 초까지 1960년 3.15 부통령 부정선거에 대한 중등학교 교사들의 규탄 집회 중 교직원의 이해를 대변할 집단의 필요성이 제기됐 다.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누구나 다 그러겠지만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다. 관심이 많은 만큼 기존의 교육환경에 대해서 불만도 많다. 당연한 것이다. 이럴 때 ‘참교육’이란 말을 들고 나오자 많은 학부모들은 ‘촌지..
박원순이 성희롱으로 죽어버렸을 때 같이 이슈되었던게, 박원순이 꾸준히 성희롱 해오던 여성이 희롱 당하는 와중에도 박원순 비서한테는 강간당했다는 것이다. 박원순 성추행 사건 타임라인 기사를 기준으로 정리..
미 연방대법원 “코로나 방역보다 종교 활동이 우선” 미 연방대법원 코로나 방역보다 종교 활동이 우선 뉴욕주 예배 제한 명령은 위헌 www.chosun.com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코로나 방역보다 종교활동이 우선이라..
페이스북 한정석 미래한국 논설위원 글 펌 ----- [지소미아에 부쳐, 일본 우파가 천사들은 아니다] 일본의 우파는 한국의 우파와 다른 점이 있다. 흔히 일본 극우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소설가 미시마 경우를 한번..
페이스북 한정석 미래한국 논설위원 글 펌 ----- 5.18 시민반군 저항에 대한 계엄군의 진압은 정당하다. 설령 헬기를 동원해 기총 소사로 진압했다 하더라도 정당하다. 이 진압이 부당하다는 이들은 5.17 전국 계..
[안혜리의 시선] 정은경 청장은 과학을 말하라 국민을 설득할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고 정부를 대변하는 정무적 판단은 넘쳐난다. "K 방역을 성공으로 이끈"(문재인 대통령의 추천사) 공로로 지난달 미국 타임지의..
기사를 기준으로 정리한 타임라인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얘기가 많아 조심스럽습니다만...중요한 사건이라 정리가 필요했 습니다. 기사를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이후 사실이 아니라고 밝..
- 인물 소개 및 단체 소개 * 김경수는 국회의원 출신 경상남도 도지사다. * 김동원은 일명 '드루킹'이란 닉네임으로 2009년 부터 네이버 카페 '경제적공진화모임'(이하 경공모), '열린 카페 경공 모', '숨은 카페..
기록시점 2018년 1월 1일 ----- 2015년 개봉한 영화 <매드맥스>는 액션으로 포장된 전체주의에 대한 잔혹한 비판이다. 많은 사람들이 황량한 사막에서 펼쳐지는 자동차 액션에 열광한다. 그러나 그 자동차 추격씬..
“미세먼지 중국발 맞다, 치명적 납 포함” 한중 첫 증명 중국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이 국내로 들어와 ‘고농도 미세먼지’를 유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대기오염물질 중에는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납(..
페이스북 한정석 미래한국 논설위원 글 펌 ----- 선거 캠프에는 반드시 'Devil's advocate'가 있어야 한다. 선거 캠프는 정치적 동질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에 집단사고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현실을..
기록시점 2017년 12월 7일 文 대통령 "사고 막지 못하고 구조 못한 것은 국가의 무한책임"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또 구조하지 못한 것은 결국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
기록시점 2017년 12월 13일 ----- 지난 11월 2일 교육부는 현 중학교 2학년 학생 대상의 2019학년 고교 신입생 모집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전기 모집에서 후기 모집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포스터는 전교조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는 '뉴라이트 교과서 비판' 전단지다. 교과서 좌편향을 주장하던 사람들을 '뉴라이트'라 낙인 찍고 대안 교과서가 얼마나 무지하고 독재를 미화하는 나쁜 교과서인가를..
기록시점 2017년 12월 20일 ----- 최근 충청 지역 교육감 중 설동호 대전 교육감을 제외한 김병우 충북, 김지철 충남,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이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세명의 교육감은 12월 14..
기록시점 탄핵 이전 -----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이 끝나고 최종 선고도 하루 앞을 남겨두고 있다. 인용이 되던 기각이 되던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된 재판이다. 180일의 기간이 주어지는데 절반인 92일만 지난 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린다. 그만큼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는 원칙이 중요하다. 우리 헌법은 67조 대통령 선거와 41조 국회의원 선거에 보통, 비밀, 평등, 직접이라는 4대 원칙을 규정..
기사 내용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시행했던 무료 대여 서비스가 시민의식 부족으로 실패하고있다는 것이다. 최근 지하철공사에서 무료 약을 배치한다 해서 이슈가 됐었다. 대부분의 반응은 시민의식이 부족해서..
요약 대법원의 종교적 병역 거부자 유죄판결을 청주지법 하급심에서 무죄판결했다. 대법원의 유죄논리를 하나씩 반박하는 이례적인 일이라고한다. 이에 대해 시대변화에 따를 소신의 표현이 긍정적이라는 시각이..
전원책 : 하야 안 할 것입니다. 유시민: 100만명만 나오고 나머지 4900만명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죠. 방송 <썰전>에서 나온 말이다. 전원책이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는 기억이 안나지만 유시민이 저렇게 답했다...
저자 유시민 평점 1 개요 이 책은 유시민의 자기계발서 겸 자서전이다. 2013년에 쓰여있어서 내용이 틀린게 상당히 많다. 내용 어떻게 살 것인가를 주제로 굉장히 횡설수설하고 있는 책이다. 자살 얘기도 하고,..
자손은 조상을 원망하고, 후진은 선배를 원망하고, 우리 민족 불행의 책임을 자기 이외에 돌릴려고 하니, 대관절 당신은 왜 못하고 남 탓만 하시오. - 도산 안창호 <오이디푸스 왕>은 소포클래스의 희극으로 읽어..
일감 몰아주기는 하나의 프레임이 되어 이미 악마의 소행처럼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업이 만들어지는 것이라 주장한 로널드 코즈의 말 대로면, 일감 몰아주기는 기업의 본질에 해당한다..
스위스 사람들이 가장 싸게 곡물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은 시계를 만드는 것이다. -루드비히 폰 미제스- 비교우위란 영국의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리카르도가 정립한 개념으로 그 정의는 '재화나 서비스를 다른 생..
[동영상 뉴스] “내가 이러려고 초등학생 됐나 자괴감 들고 괴로워” 지난 주말 12일 시민 100만명이 서울 도심에서 촛불을 들었다. 시민들은 한목소리로 “박근혜 퇴... m.khan.co.kr 동영상 본문 공주에서 온..
청년실업률이 12.5%라는 통계가 발표되면서 우리 사회에 청년실업이 점점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80년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했던 사람들 중 멘토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그 땐 취업이 참 쉬웠는데 지금 청년..
인간은 누구나 가난하거나 힘든사람에 대한 동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노인, 재기가 불가능한 이들에 대한 복지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라는 잘 포장된 단어..
국민연금에 대한 이슈가 끊이지 않는다. 최근에 더불어 민주당의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앞으로 10년간 국민연금기금의 돈 100조를 가지고 복지에 사용한다는 공약을 들고 나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신혼부..
MRO는 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s의 약자로 소모성 자제구매 대행 사업이란 뜻이다. 즉, 기업에서 쓰는 소모성 도구들, 예를 들면 연필, 볼펜, 공책, 생수 같은 것을 대신 구매해주는 사업체를 말한다. ..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국회에서 소득구간 5억원 이상자에게 최고 소득세율을 38%->40%로 올리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증세없는 복지가 무너졌다고 한다. 애초에 증세없는 복지가 가..
번영의 원천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유재산, 생산, 자발적 교환이다. -한스 헤르만 호페[민주주의는 실패한 신인가] 중-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스포츠 중 원산지가 영국인 것이 매우 많다. 골프, 축구, 크리켓 등..
요즘 들어 공유경제라는 말이 많이 들린다. 공유라는 말이 어떤 면에선 사회주의와 혼동되어 터부시 되는 경향이 있는데 공유경제의 뜻은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으로 인..
조선 후기 어느 해에 큰 홍수가 터져 한양도성의 쌀가게가 모두 물에 젖고 쌀값이 폭등했다. 그러자 왕이 긴급히 교지를 내려 '홍수 피해가 막심한데 미곡상들이 곤궁한 처지의 백성들을 돌보기는 커녕 폭리를 취..
탄핵심판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만약 기각이 나온다면 전부 불법 선거운동이다. 그러나 정치권, 언론, 여론 구분 없이 자연스럽다. 인용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인지 인용에 대한 무언의..
대법원이 대형마트 의무휴일을 지정한 지자체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9:2로 판결이 났고 이로 인해 대형마트 6개사가 소송한 영업시간제한 처분 취소는 대형마트의 패배로 끝나게 됐다. 그에 대해..
최악의 기근은 흉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기능을 가로막는 잘못된 정치 때문에 발생한다. - 아마르티아 센, 199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보이지 않는 손'은 스코틀랜드의 계몽주의 도덕 철학자인 아담 스미스로 유례된 말로 흔히 시장에서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잘 설명하는 경제적인 개념으로 이해된다. 이 말의 뿌리는 이렇다. 세계 어느..
요약 대선 10일을 남겨두고 나오는 경제 공약이 성장과 분배의 조화가 아닌 분배위주의 공약뿐이다. 심지어 성장에 대한 목표 치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성장률 목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대한민국을 어떻게 발전..
반값등록금 정책 7년. 한국의 대학은 '학'의 기상을 잃었다. 심금을 울리는 도덕적 당위성으로 시작된 정책은 처음부터 잡음이 많았다. 복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항상 주장하듯이 그 정책은 보호하고자 하는 사..
대우조선이 기사회생했다. 그런데 그 방법이 고약하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제시한 채무조정안을 국민연금이 극적으로 받아들여 결국 기사회생한 것이다. 대우조선은 이미 막대한 세금으로 밑빠진 독에 물붓듯이..
요약 문정부의 일자리 정책인 공무원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은 지속 불가능하며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해답은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인데 그 중에서도 서비스 산업 일자리이다. 취업 유발계수를..
요약 국정위와 미래창조과학부가 마련한 통신비 인하 정책 중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정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선택약정할인이란 단통법과 같이 도입된 제도로 약정시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받는 대신 매달 통신..
요약 치킨 가격 인상을 촉발했다는 논란을 빚은 BBQ치킨이 소비자의 반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영향을 받아 가격 인상을 철회했다. BBQ는 잇달은 가격 인상으로 '기습인상'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16일 가격..
요약 넷플릭스 가입자의 회비로 만든 영화 '옥자'의 상영을 두고 결국 영화관과 넷플릭스 사이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독립 극장에서만 상영하게 됐다. CGV, 롯데 시네마 등 멀티플렉스는 영화관에서 먼저 개봉..
페이스북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글 펌 ----- [자유시장경제를 주장하면 시장이 만능이 아니라는 분들에게] 경제학자 중에 시장이 "만능"이라고 주장한 사람도, 시장이 "완벽하기 때문에" 시장이 중심이 되어야 한..
그 치킨집이 망한 이유, 최저임금이 아니었다 - 머니투데이 지난 3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자영업 분석 보고서에서 “치킨집 창업은 감소하고 있으나 폐업은 2015년 이후 매년 8000개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
요약 국민연금공단이 신재생 에너지와 폐기물 처리시설, 도시가스사업 등 비민자 사업에 펀드자금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그 린펀드를 만든다. 위탁 운용사로 두곳을 뽑아 2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한다. 만..
요약 국토 교통부가 출범한지 반년밖에 안된 수서발 고속철도(SR)을 코레일과 통합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SR이 개통하면서 나타난 고속철의 변화는 가격인하, 마일리지 제도, 객실 서비스 향..
요약 내년부터 폐지되는 섀도보팅 때문에 상장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섀도보팅(의결권 대리행사 제도)은 주총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의 표를 참석한 주주의 표결 비율대로 투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대주..
요약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직접고용 규모가 1만명에서 크게 모자란 850-4500여명 선에 그칠 전망이다. 인천공항 공사가 복수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받은 결과다. 인천공항공사는 23일 인천 본사..
요약 내년 7월부터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5세 이하 아동 한 명당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혜택이 저소득층이 아닌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에 집중되는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낮을수록 아이를..
페이스북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글 펌 ----- 적자 생존은 동일한 시장을 놓고 정글적인 경쟁을 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것은 아담 스미스와 리카르도가 밝힌 분업과 협업을 통한 상생의 원리에 대한 이해 부족의..
요약 도시에 사는 사람 대부분은 조류 독감 같은 농촌의 피해상황에 대해 언급될 때나 잠시 농촌에 관심을 갖는다. 지난 수십년 간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하여 비교우위가 낮은 농촌은 소외됐다. 그 결과 농촌 인..
요약 연말 모임이 많아지면서 택시 잡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예약을 켜놓고 뒷문을 잠궈 승차거부를 하거나 아예 차량을 다른 곳에 두고 호객행위를 하는 기사도 적지 않다. 심지어 카카오 택시 어플은 단거..
요약 미국 상원이 '트럼프 감세법'(법인세율 35%->20%)을 통과시킴으로써 미국발 법인세 인하 경쟁을 가속하고있다. 반면 한국은 여야가 법인세 인상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한국만 국제 흐름에 역주행하는 외톨..
페이스북 미래한국 한정석 논설위원 글 펌 ----- 박정희는 계획경제를 했다고 한다. 그래서 산업화나 경제성장의 비결이 그런 계획경제에 있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살펴보면 박정희 정부에는 경제에 대해..
페이스북 정규재 팬앤마이크 주필 글 펌 ----- <바보들의 시간 강사법> 바보들은 언제나 천국을 꿈꾸면서 지옥을 만든다. 시간강사법도 그렇고 최저임금제나 52시간제도 당연히 그렇게 흘러간 다. "당연히"라는 말..
GM공장 폐쇄가 결정되면서 난리다. 무엇이 이런 결과를 야기했을까? 귀족 노조의 높은 임금이 가장 큰 이유라고는 생각 한다. 임금을 생산성에 맞게 받지 않고 투쟁으로 올리는 것이 결국 시장교란의 파국을 가져..
페이스북 미래한국 한정석 논설위원님 글 펌 ----- 독일 경제는 케인즈 경제학을 정책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놀라는 분들 있을 것이다. 독일 경제는 '질서 자유주의(Ordo Liberal)'라는 신자유주의 이념을 바탕으..
페이스북 미래한국 한정석 논설위원님 글 펌 ----- '기회의 평등'이란 올바른 주장일까. 아니면 정치적 PC일까. 참된 자유주의자라면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자유'를 주장한다. 기회의 평등과 기회의 자..
페이스북 한정석 미래한국 논설위원 글 펌 ----- 어설픈 우파들의 주장 가운데 가장 코믹한 것이 '극단적 시장 자유주의'라는 비판이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나 같은 시장자유주의자가 극단적으로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