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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파산신청이 있다고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집행이 중지되는 것은 아니며, "파산선고"로 인하여 비로소 파산채권을 근거로 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의..
회사 인사규정에 의하면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파산을 신청한다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회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는 당연한 것 일 까요?..
개인파산제도는 본래 파산 선고 시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즉, 파산재단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 배당하는 것을 제도적인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재단의 가액이 청산절차 비용(일반적으로..
부실채권 Non Performing Loan 부실채권은 원리금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된 무수신 여신을 말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은행은, 이러한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무담보의 신용대출도 있지만, 대부분의..
예를 들어, A녀는 8년동안 B남을 만나서 동거하면서 아이도 없이 살면서 둘이 함께 노력하여 아파트를 B남 명의로 취득하였는데, B남이 갑자기 사망하자, B남의 부모가 아파트에 관해 상속등기를 하여버렸습니다...
급여소득자로 생활하고 있는데, 채무가 많아서 개인회생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사항은 현재 본인의 급여에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와 있어 급여 중 압류되지 않은 부..
예를 들어, 아들1명과 딸1명을 둔 A는 부인과 사별하고 홀로 지내다가, B를 만나서 동거하고 있습니다. B는 병든 A를 살뜰히 간호하였고, A는 B에게 ‘내가 죽으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B에게 증여하겠다’고..
근저당권을 알기 위하여는 먼저 저당권을 알아야 합니다. 저당권은 채무자나 제3자(물상보증인)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그 밖의 목적물에 대하여 변제기에 변제없음을 조건으로..
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파산원인으로서의 지급불능. 즉,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며(대법원 2010. 9. 20. 선고 2010마86..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채무가 많아 파산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파산을 신청하기 전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부부 공동재산을 이혼 및 재산분할을 통해 배우자에게 청산하려고 합니다.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하..
근저당권의 개념 근저당권은, 계속적 거래관계(예: 당좌대월계약, 어음할인계약, 상인간 계속적 공급계약 등)로부터 생기는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즉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려고..
예를 들어, A녀는, 남자친구 B와 결혼식을 하고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신혼여행에서 크게 다투고서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다. A녀는, B와는 성격차이가 커서 함께 살 수 없다고..
예를 들어, 남편A와 아내B가 부부로 살다가 아내B가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A가 사망하였는데, 시부모는 남편A가 남긴 상속재산인 아파트에 대해서 아내B와 함께 상속을 받자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B는 임신..
예를 들어, 남편과 외동딸(미혼)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동시에 사망하고 상속재산으로 남편 명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배상금 1억원(남편 5천만원, 외동딸 5천만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법원에서 인정하여 주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중위소득의 60%입니다. 최저생계비로 가족생활 유지가 힘들어 회생 신청이 힘든 경우 추가로 생계비가 더 필요하다는 사유를 증명하면 추가생..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면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가 존재하여야 하며, 만일 이혼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자체..
예를 들어, A는 자기 소유의 래0안아파트를 B에게 보증금 5억원, 임대기간 2019. 12. 20.~2021. 12. 19.까지로 하여 임대하였고, B는 전입신고 후 살고 있던 중이던 2020. 3. 5.경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하였다. B..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①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② 허위로 부담을 증가..
예를 들어, 이혼한 기록이 혼인관계증명서에 남아 있는데 치욕적이라고 생각되는 이 기록을 없애기 위해서, 이혼이 아니라 혼인 자체가 무효였다고 주장하며 혼인무효확인소송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
예를 들어, 상현엄마는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종수엄마와 서로 알고 지내고 있었는데, 종수아빠가 오랜기간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종수엄마 혼자서 가정을 책임지다보니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사실혼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부부공동생활의 실..
예를 들어, 출산, 유산 등을 숨기로 혼인한 이후에 이를 알게된 배우자는 혼인취소를 할 수 있을까요. 법령 혼인취소사유는 민법 제816조에 규정되어 있고, 위에서 든 예의 경우는 민법 제816조 제3호 소정 ‘사기..
<사례>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나서 법원에 5년(총 60회)에 걸쳐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보다 총변제액이 적지 아니하다는 연유로 변..
가용소득과 월단위 소득에 대해 문의가 많으신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
예를 들어, 결혼식을 하고 한 집에서 부부처럼 생활은 하고 있는데, 어떤 사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중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망한 배우자와의 혼인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법령 우리 법제는 법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30조)...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명의의 아파트를 A에게 팔아버렸고, 나중에 이를 알게된 남편이 A에게 아파트를 돌려달라고 하자, A가 ‘부부인데 당신 아내가 아파트를 처분할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을 하..
Q. 과거 주식, 유흥주점에서의 비싼 술과 안주 등으로 여러 신용카드 빚이 증대되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현재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혼자서 월세 집에서 생활하면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
Q. 요즘 과도한 빚 증가로 인하여 이리저리 해결책을 알아보던 중 개인회생제도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보고자 하는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고 또 어떻게 작성해..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친권 양육권(양육비) 면접교섭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1. 친권 - "친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913조).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
<위자료>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시점에서..
1. 상속 상속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사망당시까지 가진 재산의 권리 등이 법률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즉, 사망자를 피상속인이라고 하며, 재산을..
<상속재산분할>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이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점으로는 금전채권 및 금전채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또한 사망으로 인한 보험..
유언은 만 17세 이상에 달한 자가 생전에 하는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유언은 민법에서 인정하는 5가지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하지 않으면 효..
1. 증여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담부증여에는 민법 증여 규정 이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
협의이혼은 이혼사유가 무엇인지를 따지지 않고 부부간의 이혼의사가 합치된 경우에 혼인을 해소하는 제도입니다. 협의이혼은 미성년의 자녀가 있으면 양육권, 양육비, 면적교섭권 등 자녀에 대한 사항의 협의가..
재판상 이혼은 법이 정한 이혼사유가 있을 때 부부 일방이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회생제도>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과 면책>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면책이란 성실하거나 불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