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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조문체계도버튼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
제3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ㆍ응급조치와 지원 제3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ㆍ응급조치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ㆍ지원 <개정 2020. 5. 19.> [시행일 : 2020. 11. 20.]..
제4장 아동ㆍ청소년의 선도보호 등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8조(대상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수사 등)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아동ㆍ청소년..
제5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 제4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 <개정 2020. 5. 19.> [시행일 : 2020. 11. ..
제6장 보호관찰 제5장 보호관찰 <개정 2020. 5. 19.> [시행일 : 2020. 11. 2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61조(보호관찰) ① 검사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1860년 최제우에 의해 동학이 창시된 후 평등사상을 바탕으로 봉건사회를 반대하고 서학과 왜를 배척하는 반외세사상을 주장하면서 조선 사회에 그 교세가 확산되었다.이에 조선의 위정자들은 동학을 사교로 금..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을 말한다. ｢헌법｣ 제34조에서 정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근로자에게 보장하기 위해 ｢헌법｣ 제32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