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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서부지청/명지국제신도시/이편한세상상가/변호사/법률사무소/법무법인애중 "공소시효"

우리는 이미 법에는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된 사실상태에 따라 권리를 부여하기도, 소멸시키기도 하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