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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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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사업관련 7월 10일까지 접수마감하는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주소를 통해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0일까지 신청마감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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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7일까지 신청마감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주소를 통해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7일까지 신청마감인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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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연금, 2020년 금융부분 기금운용 수익률 9.58%

국민연금, 2020년 금융부분 기금운용 수익률 9.58% 보건복지부 2021.07.02 국민연금, 2020년 금융부분 기금운용 수익률 9.58% - 최근 10년간 최초로 2년 연속 기금운용 수익금이 보험료 수입금 초과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이하 기금위)는 7월 2일(금) 2021년도 제7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2020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2020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2021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2020년 국민연금기금의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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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디지털세 합의안, 포괄적 이행체계(IF) 총회에서 130개국의 지지 확보

[보도참고]디지털세 합의안, 포괄적 이행체계(IF) 총회에서 130개국의 지지 확보 기획재정부 2021.07.02 ’21.7.1일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제12차 총회(영상회의)를 개최하여 필라 1·2**의 핵심내용에 대한 합의를 추진하였습니다. *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IF) : BEPS(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 회피 방지대책) 이행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現 139개국 참여)로, 필라1·2 논의를 주도 ** (필라1) 매출발생국(시장소재국)에 과세권 배분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10702 OECD-G20 IF 제12차 총회(결과)_보도자료.hwp 210702 OECD-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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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20개사 선정, K-유니콘으로 육성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20개사 선정, K-유니콘으로 육성 등록일2021.07.01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20개사 선정, K-유니콘으로 육성 2021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20개 기업 선정, 핏펫ㆍ트위니 등 작년 아기유니콘200에 참여했던 기업도 포함돼 눈길 '케이(K)-유니콘 프로젝트' 참여기업에 1조1,872억원 후속투자 유치하고 매출도 50% 넘게 증가하면서 일자리 3,386개 창출 2020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참여기업 '직방' 유니콘기업 등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7월 1일(목), 2021년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참여기업 20개 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벤처 강국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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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차 현장수요맞춤형 방역물품기술개발사업 지정공모 시행계획 공고

2021년 2차 현장수요맞춤형 방역물품기술개발사업 지정공모 시행계획 공고 사업개요 가점우대제도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신규, 2차) : 21억원, 15개 과제 ㅇ 지원유형 : 지정공모 ㅇ 지원조건 * 상기 지원기간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분야 및 지원 내용 - 지정공모 : 방역물품·기기분야에 수요조사를 거쳐 확정된 15개 RFP(과제제안서)에 대해 신청된 과제를 지원(별첨 참조) - 방역 현장에 투입된 의료진, 봉사자 등의 애로 사항을 반영한 방역물품·기기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 지원 - 국내외 인증 및 규제, 안전성 컨설팅 지원(희망 과제 한정, [붙임] 참조) 신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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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1년 제1회 스테이지 유레카(CES 2022 서울관) 참여기업 모집 공고

[서울] 2021년 제1회 스테이지 유레카(CES 2022 서울관)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모집대상 : CES 2022 서울관 참가를 희망하는 서울 소재 스마트도시 솔루션, 혁신 기술 보유기업 - 서울시내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 보유 기업 한정 - 설립 후 만 7년 이내 기업(사업자등록증 상 법인등록일 기준) - CTA 유레카파크 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ㅇ 모집분야 : 스마트 교통·환경, 스마트 안전·건강, 스마트 경제·리빙 - CES 2022 서울관 전시 예정 제품 기준 신청(시제품, 베타테스트 단계 인정) ※ 2개 이상 분야 중복지원 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분야별 최우수 1개사(총 3개사) 상금 각 4,000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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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업그레이드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업그레이드 금융위원회 2021.07.0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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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접종 시행계획 안내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접종 시행계획 안내 질병관리청 2021.06.28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접종 시행계획 안내 (7월 1주) 6월 예약자 중 미접종자 최우선으로 접종 실시 (7월 3주) 교육·보육 종사자, 대입수험생 접종 시작 (7월 4주) 50대 장년층(50~59세) 우선접종 추진 (8월 이후) 40대 이하 (18세~ 49세) 희망자 사전예약 순으로 접종 실시 “사전 예약은 했는데.... 접종은 언제하나?” [7월 1주~] 6월 접종대상자 중 미접종자 6월 접종을 받지 못하신 미접종자에 대해서 7월초 최우선으로 접종 실시 60세~74세 어르신* - 사전예약시기 : 6월 23일 0시 ~ 6월 30일 18시 - 접종 일시 : 7월 5일 ~ 7월 17일 *화이자 백신 사전예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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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6월 소비자물가 동향(농축수산물 가격 하락세 지속, 석유류 기저효과 완화 등으로 전년동월비 2.4% 상승)

[보도참고] 6월 소비자물가 동향 기획재정부 2021.07.02 6월 소비자물가 동향 보도참고자료입니다 첨부파일 210702 (보도참고) 21.6월 소비자물가 동향 F.hwp 210702 (보도참고) 21.6월 소비자물가 동향 F.pdf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6월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세 지속, 석유류 기저효과 완화 등으로 전년동월비 2.4% 상승 ㅇ 전월비는 0.1% 하락하여 ‘20.11월 이후 7개월만에 하락 전환 ㅇ 농축수산물은 봄작형 출하로 농산물 가격이 전월대비 하락(4개월 연속 전월비 하락)하면서 상승세가 둔화(전년동월비, (5월)12.1→(6월)10.4%) * 전년동월비(%, 5→6월) : (농산물)16.6→14.0 (축산물)10.2→9.5 (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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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조 3,585억 원 편성

질병관리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조 3,585억 원 편성 질병관리청 2021.07.01 질병관리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조 3,585억 원 편성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 코로나19 백신 도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및 접종센터 운영비, 이상반응관리 등 안정적 예방접종 지원 코로나19 방역대응 지원 - 진단검사비,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대응 지원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2021년 7월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총 3조 3,585억 원 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안정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및 방역대응 지원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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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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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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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분기 물산업 벤처ㆍ창업기업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발굴 및 추천지원 공고

2021년 3분기 물산업 벤처ㆍ창업기업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발굴 및 추천지원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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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참가신청 공고

2021년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참가신청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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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K-방역제품 병원구매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계획 2차 공고

2021년 K-방역제품 병원구매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계획 2차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 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ㅇ 지원 내용 : 주관기관의 수요가 있는 K-방역제품 개발ㆍ개선에 필요한 소요비용(과제당 최대 5억원/연 이내)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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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50대 26일부터 모더나·고3-교직원 19일부터 화이자 접종(7월 신규 1차 접종 시행계획 발표…6월 대상자 중 미접종자 최우선 접종)

50대 26일부터 모더나·고3-교직원 19일부터 화이자 접종 7월 신규 1차 접종 시행계획 발표…6월 대상자 중 미접종자 최우선 접종 2학기 전면 등교·안전한 대입 준비 지원…지자체 자율·사업장 자체접종도 개시 정책브리핑 신주희 2021.07.01 오는 19일부터 고교 3학년 및 고등학교 교직원에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이어 28일부터는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중학교 교직원의 접종이 실시된다. 아울러 만 55∼59세는 오는 26일부터, 50∼54세는 내달 9일부터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7월 신규 1차 접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정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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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33조 규모 2차 추경안 마련 코로나19 피해지원·민생회복(소득하위 80% 1인당 25만원씩 상생 국민지원금, 소상공인은 최대 900만원 지원)

33조 규모 2차 추경안 마련…코로나19 피해지원·민생회복 소득하위 80% 1800만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상생 국민지원금’ 저소득층엔 1인당 10만원 추가…소상공인은 최대 900만원 지원 국채발행 없이 초과 세수분으로 마련…2조는 국채상환에 활용 기획재정부 2021.07.01 정부가 소득하위 80%인 약 1800만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는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영업금지 등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113만명에게는 최대 9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추가로 준다. 정부는 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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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예방접종 세부 실행계획 발표(7.1., 정례브리핑)

7월 예방접종 세부 실행계획 발표(7.1., 정례브리핑) 질병관리청 2021.07.01 첨부파일 [별첨] 코로나19 예방접종 7월 시행계획.hwp (별첨) 코로나19 관련 홍보자료 17종(6.24.기준).hwp [7.1.보도참고자료] 7월 예방접종 세부 실행계획 발표(정례브리핑).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7월 예방접종 세부 실행계획 발표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은 50대 이상 연령층에 권고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 이하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 발표(6.17.) 이후, 7월 백신도입 상황 등을 반영하여 <7월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7월 접종계획 중 신규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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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정식 개통

7.1.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정식 개통 국세청 2021.07.01 7.1.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정식 개통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7.1.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정식 개통.hwp)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7.1.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정식 개통.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기부자와 기부금단체가 영수증을 쉽고 편리하게 발급·관리할 수 있고,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해 ’21년7월1일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합니다. (제도 개요) 홈택스에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을 구축하여 기부자와 기부금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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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까지 공공누리집(웹사이트) 55곳에서 ‘민간 간편인증 서비스’이용 가능

올해 연말까지 공공누리집(웹사이트) 55곳에서 ‘민간 간편인증 서비스’이용 가능 행정안전부 2021.07.01 카카오·PASS 등 민간 간편인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웹사이트가 대폭 확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10702 (조간) 올해 연말까지 공공누리집(웹사이트) 55곳에서‘민간 간편인증 서비스’이용 가능(디지털안전정책과).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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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다음의 해당하는 금액을 합(①+②)하여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①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①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택하지 않은 경우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아래 가목과 나목 중 선택하는 금액 -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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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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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공기관 시니어 인력 활용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셰르파 프로그램) 모집 공고

2021년 공공기관 시니어 인력 활용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셰르파 프로그램) 모집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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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차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모집 공고

2021년 2차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모집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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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여성발명왕 EXPO 참가기업 모집 공고

2021년 여성발명왕 EXPO 참가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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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등 부패·공익신고자 보상·포상금 5억여 원 지급

국민권익위,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등 부패·공익신고자 보상·포상금 5억여 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 2021.07.01 국민권익위,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등 부패·공익신고자 보상·포상금 5억여 원 지급 - 공공기관 수입회복 69억여 원에 달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8명에게 총 5억 225만 원의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69억 8천여만 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휴직 대상 근로자를 근무시킨 사실을 숨기고 고용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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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8조원 편성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8조원 편성 - 집합금지·제한 조치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및추가 피해지원(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위해 최대 900만원 지급 - 임차료 지원과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자금 6조원 공급 중소벤처기업부 2021.07.0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빠른 경영정상화와 회복을 위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조 8,376억원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집합금지·제한조치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예산 0.6조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기업·소상공인 추가 피해지원(소상공인 희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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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혁신창업멤버스 모집 공고

2021년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혁신창업멤버스 모집 공고 사업개요 가점우대제도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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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8개 조달기업 64개 제품…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28개 조달기업 64개 제품…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조달청 2021.07.01 28개 조달기업 64개 제품…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지정물품 납품검사 면제, 수주기회 확대 및 신속한 공급 기대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품질관리를 잘하는 28개사 64개 제품을 2021년 제1차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했다. 조달품질원은 매년 3회 기업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한다. ㅇ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을 구분(S, A, B, 예비)하고, 등급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기간(최대 5년), 입찰 시 가점* 등을 차등 부여한다. * 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신인도 가점(0.75점), ② 우수조달물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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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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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스포츠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SPORTS-UP CHALLENGE 모집 공고

2021년 스포츠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SPORTS-UP CHALLENGE 모집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공모명 : 스포츠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SPORTS-UP 챌린지' ㅇ 공모주제 - 스포츠산업분야의 독창적인 창업 아이디어(아이템) ㆍ ICT, AI, 빅데이터, APP 등과 결합한 기술융복합 스포츠 분야 ㆍ 스포츠 관련 헬스케어 분야 ㆍ 스포츠 관련 레저 분야 ㆍ 스포츠와 관련 있는 E스포츠 포함 - 그 외 국내시장 규모가 작지만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은 창업 아이디어 등 ㅇ 시상내역 ※ 출품작이 시상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때는 상금 및 작품수가 변경될 수 있음 ※ 원천징수 세액 등 수수료 제외 후 시상금 제공 ㅇ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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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온라인 직수출 기업육성사업(아마존, 쇼피 입점지원) 참가기업 추가 모집 공고

2021년 온라인 직수출 기업육성사업(아마존, 쇼피 입점지원) 참가기업 추가 모집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세부지원내용 ㅇ주요지원사항 - (교육) 글로벌 마켓 아마존·쇼피 인큐베이팅 ㆍ 입점 준비부터 계정생성, 상품등록, 판매·운영관리까지 실습형 심화 교육 진행 - (컨설팅) 입점 기업 인큐베이팅 ㆍ 현직 전문 MD와 Group 매칭을 통해 체계적인 밀착관리 진행 - (홍보·마케팅) 온라인몰 내외부 홍보·마케팅 추진 ㆍ 아마존&쇼피 인하우스 마케팅 및 SNS 연계 마케팅 진행 - (바우처지원) 개별 내·외부 마케팅비,인증비 등 ‘aT 바우처’ 지원 ㆍ 참여기업별 바우처 업체당 10백만원 한도 지원(자부담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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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2차 전자부품분야(반도체ㆍ디스플레이ㆍ산업융합)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1년 2차 전자부품분야(반도체ㆍ디스플레이ㆍ산업융합)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사업개요 가점우대제도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분야 - 미래 우리나라의 먹거리가 될 새로운 산업 창출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ㆍ (반도체) 시장선도형 차세대 센서, 시스템반도체핵심IP개발, 시스템반도체상용화설계 ㆍ (디스플레이) OLED공정장비핵심부품 ㆍ (산업융합) 주력산업IT융합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신규 과제 선정 시 협약 기간은 해당 과제의 전체 연구개발 기간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ㆍ 일괄협약 : 총 수행기간 전체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 ㅇ 지원대상 사업 목록 - 각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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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2021년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 - 405호 『2021년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생애 최초로 창업하는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업화 기회를 제공하는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년 6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모집개요  사업목적 : 창업・사회경험이 부족한 20대 청년(만 29세 이하) 대상 유망 창업인재 발굴 및 초기 창업역량 제고를 위한 기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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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체육·관광업계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하반기 경기 활성화 위해 2차 추경 3,007억 원 편성

문화·예술·체육·관광업계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하반기 경기 활성화 위해 2차 추경 3,007억 원 편성 문화체육관광부 2021.07.01 문화·예술·체육·관광업계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하반기 경기 활성화 위해 2차 추경 3,007억 원 편성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첨부파일 [0701]문체부보도자료-2021년도 2차 추경 예산안 편성.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신속한 경기회복을 위해 2021년 제2차 추경 예산 3,007억 원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피해가 컸던 공연·예술·관광·체육업계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영화·프로스포츠 관람 소비할인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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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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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우수벤처 선정사업 안내 공고

2021년 우수벤처 선정사업 안내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선정규모 : 7개 부문 약 80여개 우수기업 선정 ㅇ 선정부문 및 요건 ※ 「ESG 경영」 부문은 상장 벤처기업도 신청가능 ㅇ 선정 혜택 - 우수벤처 선정증 무료제공, 선정패 및 현판 제작지원(희망기업에 한함) - 언론 보도자료 배포(기업 및 제품소개 등) 협회 홍보채널 소개(벤처미디어 V-ON 등) - 홈페이지 및 인쇄물에 활용할 수 있는 ‘우수벤처 인증마크’ 부여 - 언론사 대상 홍보 IR 및 중앙지, 경제지 등 언론사 인터뷰 우선 지원 - 선정기업 홍보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및 홍보네트워크 지원 - 협회 최고경영자 과정 및 임직원 교육 신청시 할인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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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지원사업 1차 수혜기업 모집 통합공고

2021년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지원사업 1차 수혜기업 모집 통합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기간 : 2021.08.01. ~ 2021.10.29. ㅇ 지원규모 : 5,000,000원 ~ 25,000,000원 *프로그램별 금액 상이 ㅇ 지원 내용 ※ 기술지도 : 신청 내용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직접 지원 또는 3자 간접지원 ※ 전문인력양성(교육지원) : 수요 교육 제안 가능 (*서식 4. 교육지원신청서 활용), 신청방법의 제출 서류 참조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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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1년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2021년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컨설팅수행기관을 통해 컨설팅 시작일로부터 12주 이내 지원사업장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도입 및 운영, 성과관리체계 관련 컨설팅 제공 ㅇ 컨설팅 분야 : 기초컨설팅, 전문컨설팅 중 선택 ㅇ 비용 : 전액 무료지원 ㅇ 컨설팅 기간 : ’21. 8. 1. ~ 11. 30. 중 시작일로부터 연속 12주(※ 기간 내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을 완료 하여야 함) ㅇ 컨설팅 방식 : 컨설팅수행기관 전문컨설턴트가 직접 컨설팅 수행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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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제2회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 수소분야 재공고(도전! K-스타트업 2021 예선(지식재산리그) 참가자(팀) 모집)

제2회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 수소분야 재공고(도전! K-스타트업 2021 예선(지식재산리그) 참가자(팀) 모집)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선정규모 - 「도전! K-스타트업 2021」 본선 진출자(팀) 3팀 이내 선정 ㅇ 시상 - (시상훈격)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2점, 특허청장상 2점, 한국발명진흥회 회장상 5점․신용보증기금 이사장상 3점․수소융합얼라이언스 회장상 1점 - (포상내역) 총 13팀 대상 총 23백만원 포상(신보 3백만원 포함) ※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수상팀은 산업부장관상, 특허청장상 2팀 별도 포상 ㅇ 지원 - IR컨설팅 및 투자유치설명회 : 본선진출팀의 범정부 대회 및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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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1년 6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2021년 6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교육부 2021.06.30 2021년 6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의 기회균형선발 비율 0.1%p 상승 2020년 학생 창업 기업 수는 일반 및 교육대학(23.5%↑), 전문대학(26.7%↑) 모두 전년 대비 증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원격강좌 수는 일반 및 교육대학(2,710.9%↑), 전문대학(6,667.4%↑) 모두 전년 대비 대폭 증가 첨부파일 [교육부 06-30(수) 석간보도자료] 2021년 6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인철)는 6월 30일(수) 「2021년 6월 대학정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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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년 과학벨트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창업기업 모집 공고

2021년 과학벨트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창업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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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21년 3차 사업화연계 지식재산 평가지원 사업 공고

2021년 3차 사업화연계 지식재산 평가지원 사업 공고 사업개요 가점우대제도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지식재산 평가 1건당 평가비용의 50%이내 지원하며(자부담 50%), 최대 5천만원 한도(평가비용에 대한 VAT는 신청인 부담임) - 특허청 지정 평가기관을 통한「지식재산평가보고서」작성을 지원함 ㆍ 「지식재산평가보고서」는 지식재산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보고서로서, 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 사업타당성 검토, 국내외 기술인증, 마케팅홍보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함 ㆍ 사업화연계 지식재산 평가지원 사업 신청자는 아래의 평가기관과 사전 평가 상담 후 평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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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견 등록하면 과태료 면제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견 등록하면 과태료 면제 농림축산식품부 2021.06.3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이나 주소 또는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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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야간·온라인 로스쿨 설치, 연령대가 높을수록 찬성률 높아”

국민권익위, “야간·온라인 로스쿨 설치, 연령대가 높을수록 찬성률 높아” 국민권익위원회 2021.06.30 국민권익위, “야간・온라인 로스쿨 설치, 연령대가 높을수록 찬성률 높아” -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 13,959명 중 79.3% 찬성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번 달 13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실시한 ‘야간․온라인 로스쿨 설치’에 대한 온라인 국민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전체 참여자 13,959명 중 약 80%에 달하는 11,063명이 ‘야간․온라인 로스쿨 설치’를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연령이 높을수록 ‘야간․온라인 로스쿨 설치’를 찬성하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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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청년에 기회를, 지역에 활력을’…올해 청년마을 12곳 선정

‘청년에 기회를, 지역에 활력을’…올해 청년마을 12곳 선정 12대 1 경쟁률 뚫고 뽑혀…30일 전북 완주서 발대식 개최 행정안전부 2021.06.29 청년에게는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지역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청년마을이 올해 12개 지역으로 확대·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청년마을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2021년 청년마을 합동 발대식’을 30일 전북 완주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청년, 지역의 별이 되다’라는 주제로 청년마을 소개 오픈 행사 협약 체결 청년과의 만남 및 청년마을 일일가게 체험 완주 청년마을 현판식 등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선정한 12개 청년마을은 부산 동구(초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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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첫 창업 도전 20대 청년 500명에 최대 2000만원 지원

첫 창업 도전 20대 청년 500명에 최대 2000만원 지원 중기부, 다음달 20일까지 참여자 모집…맞춤형 멘토링 서비스도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2021.06.29 정부가 ‘생애 최초’로 창업에 도전하는 20대 청년을 위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생애 최초로 창업에 도전하는 20대 청년 500명에 최대 2000만원씩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생애 최초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청년 창업자를 참여자를 모집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최근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나 초기 사업화 자금확보 등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정부 사업 참여를 통해 사업화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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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1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2021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기획재정부 2021.06.29 [완전한 경제회복] 더 빠르고 강한 회복 코로나19 경제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코로나 극복 상생 3종 패키지 등 2차 추경 편성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②소상공인 피해지원, ③상생소비 지원금 - 신속한 백신 확보·구매 접종 지원, K-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전략 마련 내수 경기의 본격적인 회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6대 소비쿠폰·바우처 추가 발행,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확대 *농수산, 체육, 스포츠관람, 통합문화, 영화, 철도·버스 - 상생소비지원금 신설 (전분기 평균사용액 대비 월별 3% 이상증가분 10% 캐쉬백) - 코리아세일페스타, 트래블 버블 추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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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1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참여 대학 30개교 발표

2021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참여 대학 30개교 발표 교육부 2021.06.30 2021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참여 대학 30개교 발표 성인학습자 친화적 대학 운영을 통해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전국 30개 대학(일반대 23개교, 전문대 7개교)에 총 234억 원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1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에 참여할 대학 30개교를 6월 30일(수)에 발표했다.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은 성인 학습자에 대한 직업전환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대학에서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되었으며,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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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각 지원대상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해당시설의 토지대금 제외)에 다음에 따른 공제액을 법인세(소득세) 세액공제 *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이 2020년, 2021년 투자하는 경우와 일반기업이 2020년에 투자금액에 대해 중소기업의 경우 10%, 중견기업 5%, 일반기업 2%를 세액공제한다.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시행령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4 제22조의5 제22조의 6 제22조의7 제3조, 시행규칙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13조의5 제13조의6 신청방법 및 서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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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수도권, 새 거리두기 시행 1주일 유예…5인 모임 금지 등 계속(식당·카페 등 밤 10시까지 영업도 유지)

수도권, 새 거리두기 시행 1주일 유예…5인 모임 금지 등 계속 중대본 “지자체 결정 존중”…식당·카페 등 밤 10시까지 영업도 유지 중앙사고수습본부 2021.06.30 정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시점을 1주일 유예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서울시에서 이날 오후 자치구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 하에 1주일 간 거리두기 체계 적용 유예를 결정하고 중대본에 이러한 내용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대본도 수도권 지자체들의 자율적인 결정을 존중해 1주간의 유예기간을 가져가는 데 동의하며, 수도권 지자체들과 함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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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내일(7.1일)부터 시행 거리두기 개편 내일(7.1일)부터 시행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내일(7.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2021.06.30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내일(7.1일)부터 시행 - 사적모임 제한 인원 확대에 동의(58.2%), 이행단계가 필요하다는 응답(80.8%) - - 수도권 감염 확산에 따라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 및 식사·음주모임 자제 필요 - - 백신 1차 이상 접종 시 노인일자리 사업 선발 가점(5점) 부여 - - 감염병 전담병원 등 총 298개 의료기관에 6월 손실보상금 1,708억 원 지급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내일(7.1일)부터 시행 사적모임 제한 인원 확대에 동의(58.2%), 이행단계가 필요하다는 응답(80.8%) - - 수도권 감염 확산에 따라 마스크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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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감정평가법」·「자율주행자동차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감정평가법」·「자율주행자동차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 2021.06.30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감정평가산업에 대한 규제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 개정안,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법」,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자동차손해배상 정책 수립·지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이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감정평가법」 개정안은 작년 9월 정부에서 발표한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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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기업인 격리면제 전면 개선

기업인 격리면제 전면 개선 산업통상자원부 2021.06.30 기업인 격리면제 전면 개선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경제 협·단체 간담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권칠승)는 7월 1일(목)부터 기업인 격리면제서 심사와 발급을 일원화하는 등 기업인 격리면제 제도 개선을 시행할 계획 정부는 작년 7월부터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인의 글로벌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기업인 격리면제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ㅇ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개설(’20.8.13, 이하 “종합지원센터”), 종합지원센터 격리면제서 일괄 접수(’20.12.14) 등 관련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왔음 금번 제도 개선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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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낡은 방송광고 규제 혁신하는 방송법 시행령 시행(7.1.)

낡은 방송광고 규제 혁신하는 방송법 시행령 시행(7.1.) 방송통신위원회 2021.06.30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73년부터 지상파에 금지되어 온 중간광고를 매체 구분 없이 허용하고 광고총량제를 매체 간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21.4.30. 공포, 이하 ‘시행령’)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그동안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추어 낡은 방송광고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일환으로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동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중간광고 규제 완화와 함께 시청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중간광고 허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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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고용노동부 2021.06.30 -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및 피보험자격 신고 접수 시작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라고 한다)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특고 고용보험은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기존의 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에서 진일보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단계로 의의가 있다. < 특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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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가격리 없이 사이판 여행 간다…첫 ‘트래블 버블’ 합의(백신접종 완료 14일 지난 단체여행객 대상 접종증명서·72시간 이내 음성확인서 지참)

자가격리 없이 사이판 여행 간다…첫 ‘트래블 버블’ 합의 백신접종 완료 14일 지난 단체여행객 대상…접종증명서·72시간 이내 음성확인서 지참 국토교통부 2021.06.30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이 방역안전을 확보하면서 격리조치에 대한 부담 없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이 이르면 7월 말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사이판(미국령 북마리아나제도)과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시행 합의문 서명식을 연다고 30일 밝혔다. ironstagram, 출처 Unsplash 국토부는 국민들이 방역안전을 확보하면서 격리조치에 대한 부담 없이 사이판으로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길이 이르면 7월 말 열린다고 30일 전했다. 사진은 사이판 타포차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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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비통신사도 5G망 구축 길 열렸다…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 확정

비통신사도 5G망 구축 길 열렸다…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 확정 28 대역과 함께 6 이하도 동시 공급…28는 할당대가·사용료 감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6.29 앞으로 비(非)통신 기업도 특정 지역에서 소규모 5G망을 구축해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5G 특화망을 개방하고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를 대폭 감경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 26일에 발표한 5G 특화망 정책방안의 후속으로 이 같은 내용의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29일 확정·발표했다. mohamed_hassan, 출처 Pixabay 이창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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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 ‘종이·전자·스티커’ 3종 발급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 ‘종이·전자·스티커’ 3종 발급 종이 증명서,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등서 무료 출력…주민센터서도 발급 전자 증명서, 스마트폰 전용 앱으로…스티커, 신분증 뒷면에 부착 정책브리핑 신주희 2021.06.29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종이 증명서와 전자 증명서, 접종 스티커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개편돼 접종자에 대해 달라진 방역수칙이 적용됨에 따라 향후 접종증명서가 필요한 상황 발생에 대비해 접종자가 사용 가능한 접종 증명자료의 종류와 발급방법, 사용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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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카카오, 네이버 ‘나의건강기록’ 앱을 만나다!

카카오, 네이버 ‘나의건강기록’ 앱을 만나다! 보건복지부 2021.06.30 카카오, 네이버 ‘나의건강기록’ 앱을 만나다! - 2021년 9월부터 카카오·네이버 아이디로도 ‘나의건강기록’ 앱 로그인 가능 -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의료정보원-카카오-네이버 간 업무협약 체결(6.30)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 이하 ‘의정원’)은 ‘나의건강기록’ 앱 편의성 개선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6월 30일(수) 오전 11시 플라자호텔에서 카카오(대표이사 여민수·조수용), 네이버(대표이사 한성숙)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24일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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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 이렇게 바뀝니다(1일부터 공공성 금리우대요건 도입·지가 급등 지역 융자 제한)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 이렇게 바뀝니다 1일부터 공공성 금리우대요건 도입·지가 급등 지역 융자 제한 국토교통부 2021.06.30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정책융자상품인 ‘도시재생씨앗융자’가 보다 공공성 높은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도와 금리조건 등을 변경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개편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씨앗융자’는 도시재생사업지역 내 민간참여를 통한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창업·상가 및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에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을 지원하는 융자 상품으로 ‘17년 9월부터 도입되어 총 271개 사업에 4,562억원(’21.5.31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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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초보캠퍼는 화천숲속야영장으로 모여라(캠핑길라잡이프로그램)

초보캠퍼는 화천숲속야영장으로 모여라 산림청 2021.06.30 - 화천숲속야영장, ‘캠핑길라잡이프로그램’ 운영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산림청 1호 숲속야영장인 국립화천숲속야영장에서 “캠핑길라잡이 프로그램”을 7월부터 10월까지 월 2회씩(성수기인 7, 8월은 1회 운영) 연 6회 운영한다고 밝혔다. “캠핑길라잡이 프로그램”은 캠핑 입문자들에게 야영 장비를 구입하기 전에 장비를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 또는 가족에게 맞는 캠핑 스타일을 만들 수 있으며, 나아가 건전하고 올바른 캠핑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2020년부터 운영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1박2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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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e-발주시스템' 비대면 입찰·평가서비스 확대 제공

'e-발주시스템' 비대면 입찰·평가서비스 확대 제공 조달청 2021.06.30 'e-발주시스템' 비대면 입찰·평가서비스 확대 제공 온라인 평가업무 확대, 비대면 사업설명회 서비스 제공, 모의평가 환경 구축 등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올해 하반기부터 'e-발주시스템 비대면 온라인 평가 확대 사업'을 통해 입찰, 평가 등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로 했다. e-발주시스템은 계약체결을 위한 제안서 접수, 기술평가 업무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사업 구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온라인 평가업무 확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주로 이용된 온라인 기술평가는 우수제품 지정 심사, 기술용역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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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021년 6월 벤처나라 상품’ 신규 지정(상반기 474개사 571개 상품 지정)

‘2021년 6월 벤처나라 상품’ 신규 지정 조달청 2021.06.30 '2021년 6월 벤처나라 상품' 신규 지정 상반기 474개사 571개 상품 지정 … 우수 벤처·창업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촉진 기대 조달청(청장 김정우)은'2021년 6월 벤처나라 상품'으로 92개사 107개 상품을 신규 지정했다. ㅇ 조달청은 올해부터 벤처나라 진입기회 확대를 위해 업체가 직접 신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추천을 받아 벤처나라 상품을 매월 지정하고 있다. - 1분기에는 232개사 276개 상품, 2분기에는 242개사 295개 상품을 지정하는 등 지정업체와 상품도 늘고 있다. 6월 벤처나라 상품은 '휴대용 전기차충전기', '무인생활방역기&#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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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교육부 2021.06.29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6월 3일(목) 전국적으로 실시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6월 30일(수)에 수험생들에게 통지하였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접수한 곳(재학 중인 학교, 시험 지구 교육청, 출신 학교 등)을 통하여 수험생에게 교부하였다. 아울러 수험생 진학 지도를 위해 「영역/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 및 도수분포」자료도 공개하였다. 2022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에 응시한 수험생은 399,818명으로 재학생은 342,630명,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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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년 2차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신규과제 공모 공고

2021년 2차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신규과제 공모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내용 - 바이오 연구 활동에 사용되는 실물 소재 자원과 R&D를 통해 생산되는 연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산‧학‧연‧병에 제공함으로써 바이오 연구‧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생명연구자원 인프라 조성 ㅇ 선정 규모 : 1개 내역사업 / 3개 연구주제 / 4개 과제 내외 / 14억 원 내외 ㅇ 내역사업별 신규과제 개요 ※ 선정된 단위과제는 과제 제안요구서에 명시된 총괄과제의 세부과제로 편입되어 연구 수행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공고문의 [첨부 파일] 확인 요망 ㅇ 연구주제별, 연차별 연구기간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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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2021년 7월의 독립운동가 선정

2021년 7월의 독립운동가 선정 국가보훈처 2021.06.30 2021년 7월의 독립운동가 선정 첨부파일 210630 보도자료(2021년 7월의 독립운동가 선정)최종.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손일봉·최철호·박철동·이정순 선생을 ‘2021년 7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 네 명의 선생은 1938년에 창설된 조선의용대에 참가하여, 1941년 12월 호가장 전투에서 용감히 싸우고 장렬히 전사한 열사들이다. 손일봉 선생은 평안북도 의주 출생으로 3·1운동에 참여한 아버지를 보며 독립운동의 꿈을 키웠다. ㅇ 선생은 의주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으로 건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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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디자인「신한국분류체계」오는 7.1일부터 시행

특허청, 디자인「신한국분류체계」오는 7.1일부터 시행 특허청 2021.06.30 특허청, 디자인「신한국분류체계」오는 7.1일부터 시행 - 하나의 분류로 출원부터 심사까지, 출원인 권리확보 예측가능성 높여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디자인 물품분류체계를 오는 7월 1일부터 로카르노 국제분류를 기반으로 한 「신한국분류체계(LUC, Locarno -based Unified Classification*)」로 전면 전환한다. * LUC : 로카르노 국제분류 기반 통합형 신한국분류체계 ㅇ 물품분류는 디자인 출원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용도 및 기능, 형태별로 일정한 체계에 따라 분류하여 출원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선행 디자인을 찾기 위한 제도로 출원 및 심사의 기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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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1.5월말 미분양 전국 15,660호, 수도권 1,303호(전월 대비 전국 미분양 0.9% 감소)

‘21.5월말 미분양 전국 15,660호, 수도권 1,303호(전월 대비 전국 미분양 0.9% 감소) 국토교통부 2021.06.30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1.5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15,660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15,798호) 대비 0.9%(138호)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 ‘20.5월 33,894호 → ‘20.9월 28,309호 → ‘21.1월 17,130호 → ‘21.5월 15,660호 수도권은 1,303호로 전월(1,589호) 대비 18.0%(286호) 감소하였으며, 지방은 14,357호로 전월(14,209호) 대비 1.0%(148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20.5월 3,016호 → ‘20.9월 3,806호 → ‘21.1월 1,861호 → ‘21.5월 1,303호 * (지 방) ‘20.5월 30,878호 → ‘20.9월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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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주)동우콘트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주)동우콘트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2021.06.30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등을 제때 주지 않은 동우콘트롤*에게 재발방지명령과 지급하지 않은 지연이자 10,735천 원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첨부파일 610630(석간) (주)동우콘트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하도급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동우콘트롤 제재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 <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 동우콘트롤은 수급사업자에게 인쇄회로기판 등 전자부품의 제조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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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대미 수출 수산식품 해상물류 지원사업 모집 공고

2021년 대미 수출 수산식품 해상물류 지원사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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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지역산업진흥 유공 포상계획 연장 공고

2021년 지역산업진흥 유공 포상계획 연장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포상부문별 포상요건 ㅇ 포상종류 및 규모(안) - 정부포상 27여점, 산업부 장관표창 60여점 *추후 행정안전부 협의결과에 정부포상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분야별 유공자에 대한 공적심사를 거쳐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수여 ※ 참고 : 2021년도 포상분야 및 규모(안)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7호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함으로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표명하고 관련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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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ODA) 및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ODA) 상세기획 공고

2021년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ODA) 및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ODA) 상세기획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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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년 3차 바이오ㆍ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공고

2021년 3차 바이오ㆍ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내용 - 신약, 줄기세포, 유전체, 차세대의료기술 등 미래 유망 바이오·의료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및 바이오 인프라 구축 등 ㅇ 선정 규모 : 1개 내역사업 / 1개 연구주제 / 1개 과제 내외 / 1.66억 원 내외 ㅇ 내역사업별 신규과제 개요 ㅇ 연구주제별, 연차별 연구기간 및 과제별 지원규모(안)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공고문의 [첨부 파일] 확인 요망 ※ 단계 및 연차별 연구기간과 연구비는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사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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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년 미래국방혁신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재공고

2021년 미래국방혁신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재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21년도 재공고 지원규모 및 기간 ※ 연구주제별 상세내용은 [붙임] 과제제안요구서 확인 - 수요견인형 개인연구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추진배경  유도무기체계 운용환경의 고고도화와 향후 우주 무기체계 개발에 따라 우주환경 모사 및 시험평가 기술의 확보가 필요  방위산업, 항공우주, 부품소재 등 다양한 산업군에 따른 복합환경시험 및 내환경 신뢰성 평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복합환경에 대한 고장물리(Physics of F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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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개인정보 보호ㆍ활용 기술개발 스타트업 챌린지 참가기업 모집 공고

2021년 개인정보 보호ㆍ활용 기술개발 스타트업 챌린지 참가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응모분야 : 개인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활용을 위해 서비스·제품 등으로 시장에 보급·확산 가능한 기술 ㅇ 시상 규모 - 응모 분야에 관계없이 우수기술로 선발된 상위 3개 기업에게는 시상과 함께 시장진출을 위한 후속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비를 4개월간 지원 ※ 예산범위 내 지원 금액 변동가능 ※ 수상기업 후속 기술개발 지원에 대한 사항은 “5. 후속 기술개발 지원안내” 참고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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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년 2차 정보보호 해외시장 동반진출 협의체 모집 공고

2021년 2차 정보보호 해외시장 동반진출 협의체 모집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0635호  개 요 o (제목) 2021년 정보보호 해외시장 동반진출 협의체 o (목적) 국내 중소·중견·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o (대상) 해외 진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정보 보호 분야 기술 혹은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 o (모집기간) 2021년 7월 13일, 14:00 까지  일반사항 o  (사업 기간) 협약 체결일 ~ ‘21. 12. 24. o (협의체 구성)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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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농식품 벤처육성(예비창업팀)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2021년 농식품 벤처육성(예비창업팀)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사업개요 가점우대제도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기간 : 계약체결일∼ 2021. 12. 31. ㅇ 지원분야 - 농업(식품, 농기계, 축산 및 원예분야 포함) 분야 창업사업화 모델 * 농식품 가공품의 경우 국내산 원료가 50% 이상 사용되어야 함. - 미래 농업ㆍ농촌의 혁신성장을 이끌 바이오ㆍ디지털 등 첨단기술과 융합된 사업화 모델 - 창업 아이디어가 Prototype 내지 MVP(Minimum Viable Product) 수준의 시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화 모델 ㅇ 선정규모 : 예비창업팀(자) 17팀(인) ㅇ 지원 내용 ① 창업사업화지원금 : 예비창업팀(자) 당 10백만원 - 자부담 30%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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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

2021년 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401호 2021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2차)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2021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목적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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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통합투자세액공제(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통합투자세액공제(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리스55)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제외) ①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단, 토지와 건축물 등 아래의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 ② 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56) ③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기본공제 : 해당 과세연도 투자한 금액 × 아래 일정율 • 추가공제 : - [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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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해당 기업 - 중소기업 투자금액의 3% (2015년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시장에 최초로 상장한 중소기업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제1항으로 정하는 중견 기업이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하는 경우 4% 공제)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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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기타사항 문의처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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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의제매입세액 공제란?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매입, 제조·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원재료를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세는없지만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받는 것 ㅇ 공제금액 - "의제매입세액 = 면세농산물등 매입금액 × 공제율" ㅇ 공제율 - 음식점업 - 제조업 - 기타업종 ㅇ 공제한도 ㅇ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시행령 제84조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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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계획 공고

[경북] 청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계획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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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코로나19 소상공인 무이자 특례보증 공고(5단계)

[인천] 코로나19 소상공인 무이자 특례보증 공고(5단계)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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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1년 인천 창업펀드 투자유치 희망기업 신청 안내

2021년 인천 창업펀드 투자유치 희망기업 신청 안내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모집기간 : 연중 수시 ㅇ 모집분야 : 재기창업, 소셜임팩트, 창업초기 ※ 향후 추가 결성 펀드에 따라 지원 분야 지속 확대 예정 ㅇ 투심절차 : 약 3개월 소요 ㅇ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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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1년 하반기 외국인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서울] 2021년 하반기 외국인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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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1년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2021년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고용노동부 2021.06.29 ’21.1분기 상용 5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820천명, 채용인원은 736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27천명(+3.5%), 2천명(+0.2%) 증가 첨부파일 6.29 2021년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노동시장조사과).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1.1분기 상용 5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820천명, 채용인원은 736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27천명(+3.5%), 2천명(+0.2%) 증가* *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 유지 및 전년도 코로나19로 인한 감소분 등 기저효과 영향 주) ( ): 전년동기대비 증감 ㅇ구인‧채용인원이 많은 산업은 제조업(구인 148천명,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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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21년 하반기 기획개발 방송프로그램 지원 사업 공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21년 하반기 기획개발 방송프로그램 지원 사업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 공고문의 일정은 향후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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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2차 이익공유형 사업화지원 소상공인 모집 공고

2021년 2차 이익공유형 사업화지원 소상공인 모집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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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장애인복지법」등 보건복지부 소관 15개 법안, 6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건강증진법」·「장애인복지법」등 보건복지부 소관 15개 법안, 6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2021.06.29 「국민건강증진법」·「장애인복지법」등 보건복지부 소관 15개 법안, 6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증진법」,「장애인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15개 법안이 6월 2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연초의 잎이 아닌 뿌리, 줄기 등으로 제조한 신종 담배(액상형 담배 등)를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하여 과세 형평성을 높이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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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1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2021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고용노동부 2021.06.29 (총괄) ’21.4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3,486천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8%(+127천원) 증가하였음 첨부파일 6.29 2021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노동시장조사과).hwp 6.29 2021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참고 노동시장조사과).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1> ’21.4월 기준 근로실태 부문 (’21.4월 임금)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486천원으로 3.8% 증가 * 임금상승률(%): (’20.4) 1.6 → (11) 2.4 → (12) 3.0 → (’21.1) -5.2 → (2) 16.1 → (3) 3.8 → (4) 3.8 ㅇ (종사상지위) 상용(3,66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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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등 중장기 철도 투자방향 제시(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등 중장기 철도 투자방향 제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30) 철산위 심의·의결 국토교통부 2021.06.29 첨부파일 210629(15시이후)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등 중장기 철도 투자방향 제시(철도정책과).pdf 210629(15시이후)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등 중장기 철도 투자방향 제시(철도정책과).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30) 철산위 심의ㆍ의결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향후 10년간(‘21~’30년) 국가철도망에 대한 투자계획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마련,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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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생애 최초·1년이내 청년 창업자’ 500명, 최대 2,000만원 지원

‘생애 최초·1년이내 청년 창업자’ 500명, 최대 2,000만원 지원 -‘생애 최초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공모(6.30~7.20) - 생애 최초로 창업하는 20대 청년 예비 창업자 400명과 생애 최초로 창업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기업 100개사 선발 중소벤처기업부 2021.06.29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생애최초’로 창업에 도전하는 20대 청년을 위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6월 30일(수)부터 7월 20일(화)까지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창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초기 사업화 자금확보 등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정부 사업 참여를 통해 사업화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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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 등록기준 무효율은 0.2% 수준

(보도참고자료) 특허 등록기준 무효율은 0.2% 수준입니다 특허청 2021.06.29 특허 등록기준 무효율은 0.2% 수준입니다 특허청은 고품질 심사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8일 서울경제 <무효율 일본의 3배…국내 특허 ‘속 빈 강정’>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보도내용] 우리나라 ‘무효심판 처리건수 대비 특허무효 비율(특허무효율)’이 5년 평균 47% 수준이고, 특허심사관 부족과 그에 따른 심사 투입 시간 부족을 주원인으로 보도함 [특허청 입장] 최근 5년간(’16∼’20년) 특허 등록건 대비 무효심판 청구비율은 0.39%이며 특허 등록건 대비 무효율은 0.2% 수준임 ㅇ 기사에서 지적한 특허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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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 면적의 16.7%(17,769) 는 ‘도시지역’(‘20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발표)

국토 면적의 16.7%(17,769) 는 ‘도시지역’ ‘20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발표 ‘19년 대비 개발행위,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은 감소 국토교통부 2021.06.29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는 ‘20년 기준 도시지역 인구·면적,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조사·발표했다. 2020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의 면적은 106,205, 그 중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이하 도시지역)이 17,769로 전체 면적의 약 16.7%를 차지하며 주민등록 상 총인구 5,183만 명 중 4,757만 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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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변호사법 개정안」국무회의 통과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변호사법 개정안」국무회의 통과 법무부 2021.06.29 "이 자료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보도자료)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변호사법 개정안」국무회의 통과 (배포즉시보도).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가 퇴직 전 지위를 이용하여 사법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오늘(‘21. 6. 29.)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변호사법」 개정안을 ‘21. 7. 2.(금)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