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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LPG 저공해차 제외…전기·수소차 중심 세제지원_정책브리핑

하이브리드·LPG 저공해차 제외…전기·수소차 중심 세제지원 홍 부총리 “LPG 2024년부터, 하이브리드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제외” “부품업체 지원은 계속…하이브리드차 개소세 감면은 2∼3년 연장 검토” 2022.02.24 정책브리핑 정부가 차량 구매보조금과 세제지원을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추진 회의를 열고 “LPG·CNG 차량은 2024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되 온실가스 저감효과, 가격 경쟁력 등을 고려해 부품업체 지원 등은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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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 신청…1인당 500만원 한도(23일부터 온라인 접수…금리 연 1.5%)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 신청…1인당 500만원 한도 23일부터 온라인 접수…금리 연 1.5% 2022.02.23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지원비 융자사업의 온라인 접수가 23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융자는 금리 연 1.5%로 1인당 50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는데, 상환 기간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중 융자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에서 직접 할 수 있으며, 오는 3월 2일부터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온라인 신청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용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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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OTT드라마 해외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자 모집 공고_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 국내 OTT드라마 해외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자 모집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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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IP 라이선싱 지원사업 공고_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콘텐츠IP 라이선싱 지원사업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2022.10.31.(연장불가) ㅇ 지원내용 - 다양한 국산 콘텐츠IP(게임, 방송, 애니메이션, 웹툰, 영화, 출판, 드라마, MCN, 음악(ex, K-POP idol) 등)를 활용 또는 융/복합하여 개발 중인 프로젝트의 개발 비용 지원 - 콘텐츠 IP란? ㆍ 콘텐츠를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확장과 부가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일련의 관련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묶음 ㆍ OSMU/트랜스미디어/크로스미디어 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높은 ‘오리지널 콘텐츠’를 지칭(출처 : 코카포커스 17-02호, 2017) ㅇ 지원분야 : 신청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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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계약학과 신입학 2차 추가 모집 공고(단국대 경영대학원 글로벌e-SCM학과 석사과정)_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중소기업 계약학과 신입학 2차 추가 모집 공고(단국대 경영대학원 글로벌e-SCM학과 석사과정)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자격 ㅇ 선발우선 순위 -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제 10조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산학맞춤기술인력양성사업”참여자 또는 “기술사관 육성사업”참여자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원 - 중소기업 5년 이상 근속자 -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에 의한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같은법 제21조에 의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뿌리기업”에 재직 중인 자 - 제대군인중 청년장병진로도움 지원사업을 통해 취업한 전역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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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벤처창업케어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여성벤처창업케어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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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HACCP 구축ㆍ보급 지원 사업 계획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스마트 HACCP 구축ㆍ보급 지원 사업 계획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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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기기 사업화 촉진 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_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국내 의료기기 사업화 촉진 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개요 - 국산 의료기기의 해외시장 진출의 어려움, 신뢰성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외시장에 필수적인 인허가 절차 구축, 의료기기 신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수행 ㅇ 지원내용 - 기본 지원 ㆍ 국제 인증규격 및 시험 상담 자문 지원 ㆍ 개방시험실 이용을 통한 자가 시험평가 지원 ㆍ 대구 메디엑스포, 부산 KIMES 등 전시회 참가 지원(각 4개 기업 한정) - 의료기기 해외시장 진출 코칭 ㆍ 의료기기 기술문서 작성 지원(결과 : 의료기기 기술문서) ㆍ 의료기기의 해외 시장 판매 전 인허가 기관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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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공학기술 역량강화 지원사업 신규과제 모집 공고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공학기술 역량강화 지원사업 신규과제 모집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ㅇ 공모분야 : ①신성장동력 분야, ②시스템SW 분야, ③경쟁력강화(일반) 분야 ㅇ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023.11.30. (최대 2년) ※ 1차년도 사업 수행 후 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 결정 ㅇ 지원예산 및 규모 : (1차년도) 14.3억원 내외 (11개 과제 내외) ㅇ 지원조건 : 총사업비의 75% 이내 정부출연금 지원(민간부담금 25% 이상) ㅇ 지원내용 : 기업의 당면한 비즈니스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SW공학기술 도입 및 적용, 내재화 비용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ㅇ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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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급 시작, 23~24일은 홀짝제 운영(1인당 300만원씩, 오후 6시까지 신청 시 당일 지급)_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급 시작…23~24일은 홀짝제 운영 332만명에 1인당 300만원씩…오후 6시까지 신청 시 당일 지급 2022.02.23 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23일부터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차 방역지원금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이 확대됐다.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기존 1차 대상인 320만명에 12만명이 추가된 332만명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하고 지난달 17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다. 새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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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역대 최고 2만9000호 분양…2030년까지 공급과잉 수준_정책브리핑

2월 역대 최고 2만9000호 분양…2030년까지 공급과잉 수준” 홍 부총리 “주택시장 추세적 하향 안정 국면…강남4구 실거래가 하락” 2022.02.23 정책브리핑 원세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의 경우 비수기임에도 정책 노력·민간호응 등으로 역대 2월 최고 수준의 2만9000호 분양과 7000호 규모의 사전청약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분양은 평년 대비 30% 이상, 지난해와 비교하더라도 20% 이상 많은 46만호가 예정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한 “분양에 선행하는 인허가 실적이 작년 55만호로 전년비 약 20% 증가하고,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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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누가 언제 받나_중소벤처기업부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누가 언제 받나 2022.02.23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2차 방역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Q. 2차 방역지원금 대상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A. 332만개사(업체당 300만원) 대상, ① ’21.12.15일 이전 개업하고, ② ’22.1.17일 기준 영업중인, ③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 Q.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지원 기준은? A.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별도 증빙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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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내달 4일까지 요건 맞으면 신청자 전원 가입_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내달 4일까지 요건 맞으면 신청자 ‘전원 가입’ 금융위, 가입 수요에 따라 추가 사업 재개 여부 검토 2022.02.22 금융위원회 연 10%대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이 쇄도하는 가운데 정부가 내달 4일까지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모두 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금융위는 최대한 많은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내달 4일까지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모두가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고 밝혔다. 첫 주(21일~25일)에는 5부제를 운영하며, 출생연도에 따른 가입 가능일의 운영시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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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귀촌 체험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자 모집_농림축산식품부

농·귀촌 체험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자 모집 23일부터 귀농귀촌 누리집서 신청…110개 마을,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 2022.02.22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부터 귀농·귀촌 체험 프로그램인 ‘2022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농촌에서 살아보기’(이하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최장 6개월 동안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 등을 체험하고 지역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참가자에게는 마을에서 제공하는 숙소를 포함해 마을이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영농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체험주민교류 기회 등을 제공받는다. 지난해에 처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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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대입부터 ‘자기소개서’ 폐지…“‘학종’ 불공정 배제”_교육부

2024학년도 대입부터 ‘자기소개서’ 폐지…“‘학종’ 불공정 배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기회균형선발 대상·비율 구체화…30세 이상 정원외 전형 신설 2022.02.22 교육부 2024학년도부터 대학 입학전형 자료 중 자기소개서가 제외된다. 또 비수도권 소재 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에 입학하는 30세 이상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원 외 전형이 신설되고 대학원 정원 증원 요건도 완화된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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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주택 한채 상속받으면 종부세 1833만원→849만원_기획재정부

1주택자가 주택 한채 상속받으면 종부세 1833만원→849만원 기재부 “올해부터 종부세 부담 경감…내달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발표” 2022.02.22 기획재정부 올해부터 상속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또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및 종중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어린이집용 주택 등은 종부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유형별로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먼저, 상속받은 주택은 세율 적용 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해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상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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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332만명에 방역지원금 300만원, 16조9000억 추경 국회 통과

16조9000억 추경 국회 통과…23일부터 332만명에 방역지원금 300만원 소상공인·사각지대 지원 2조원, 방역 보강 1조 3000억원 증액 재원은 국채 추가발행 없이 특별회계·기금 여유자금 등 활용·충당 2022.02.22 기획재정부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등 332만명에게 300만원의 2차 방역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 방과후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 법인 택시·버스 기사, 저소득 예술인 등에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정부 원안인 14조원보다 2조9000억원 순증됐다. 원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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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ech+ 제품화 협업 및 제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_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 IoTech+ 제품화 협업 및 제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기간 : 2022. 3. 21(월) ~ 7. 15(금), 4개월(16주) ㅇ 분야 : IoT,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 분야 ㅇ 지원내용 : ① 시제품개발비, ② 전담멘토링, ③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ㅇ 지원규모 : 컨소시엄 5개팀 선정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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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 사업(시제품제작ㆍ개선지원) 농산업체 모집 공고_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 사업(시제품제작ㆍ개선지원) 농산업체 모집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명 : 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 사업 ㅇ 총 사업비 : 29.575억원 - 컨설팅 3.575억원, 시제품제작·개선지원 23.5억원, 검정바우처 2.5억원 - 지원 예산 한도 내 농산업체 65개 내외 선정 예정 - 국비 100% (VAT별도) - 실증 포함 시, 지원기업이 실증 수요자 매칭하여 사업신청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 파일 참조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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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유통채널 연계 진출지원(우체국쇼핑몰) 입점기업 상시모집 공고_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온라인 유통채널 연계 진출지원(우체국쇼핑몰) 입점기업 상시모집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입점규모 : 제한 없음 ㅇ 지원내용 - 우체국쇼핑몰 내 브랜드관 입점 및 상시 판매기회 제공 - 정기적 프로모션(약 3∼4회) 및 상시 프로모션 참여기회 부여 - 우체국쇼핑몰 제휴 쇼핑몰 연계 채널 추가 노출 및 판매 지원 - 입점기업 별 온라인 콘텐츠(상세페이지) 제작 지원(필요시) 등 ※ 단, 제작된 콘텐츠는 우체국쇼핑몰 내에서만 사용가능 ㅇ 수수료 : 판매금액의 8% 내외 ㅇ 입점(계약)가능 기간 : 아래 내용 중 1가지 이상 만족한 경우 - 재단(권역별 센터) 벤처육성기업 등록된 기간 內 - 농업실용화기술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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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 후 해야할 일은?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신청하기_보건복지부

코로나19 치료 후 해야할 일은? 2022.02.21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치료 후 해야할 일은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신청하기!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기관 등 지금 딱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치료 후 해야할 일 [유급휴가비] ①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② 지원금액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 ※ 단,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 ③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④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격리 통지서 - 재직증명서 -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확인서 -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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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필독! 새학기 학교 방역의 모든 것_교육부

학부모 필독! 새학기 학교 방역의 모든 것 2022.02.21 교육부 학부모 필독! 새학기 학교 방역의 모든 것, 교육부가 알려드립니다. 오미크론 변이 특성 알아보기 달라진 학교 방역 지원 사항 알아보기 학교 방역수칙 한눈에 보기 오미크론 변이 특성 알아보기 “오미크론의 특성은 무엇인가요?” [전파력·중증도] - 전파력(델타대비): 2~4배 - 중증화율: 1/3 [임상적 특성] - 무증상: 40~50% - 주요 증상: 인후통, 발열, 두통, 기침 등 - 증상 지속시간: 평균 5.5일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오미크론 변이 특성 알아보기 “오미크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수칙은 어떻게 되나요?”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 - 예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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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대 청년희망적금 출시…21~25일은 5부제 신청_청년이라면 무조건 가입하는 것으로 추천해요

연 10%대’ 청년희망적금 출시…21~25일은 5부제 신청 만19~34세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대상…대면·비대면 가입 가능 2022.02.21 금융위원회 연 10% 안팎의 이자가 붙는 효과를 보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21일부터 시작된다.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2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가입방식을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청년희망적금이 이날부터 11개 은행에서 출시돼 1개 은행을 선택,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대면·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취급 은행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이다. 서울 시내의 KB국민은행 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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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AI기술인력 양성사업(이어드림 스쿨) 청년인재 모집 연장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스타트업 AI기술인력 양성사업(이어드림 스쿨) 청년인재 모집 연장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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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판로지원사업(온라인) 모집 공고

2022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판로지원사업(온라인) 모집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을 1회 이상 지원받은 조합 중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협동조합 ㅇ 자격요건 : 업력ㆍ규모ㆍ매출ㆍ고용 등을 기준으로 단계별 신청 *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협동조합 설립 및 유지를 위한 최소인원(발기인)은 5인 이상이며, 그 중 50%이상 소상공인 구성 시 본 사업 신청 가능 ** 단, 판로 기지원 조합 중 초기단계이면서 판로 실적 1천만원 우수조합은 성장단계 사업신청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2. 3월 ~ 12월 ㅇ 지원규모 : 2,180백만원 ㅇ 지원분야 : ① 초기단계 ② 성장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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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정부청사 공무직 인사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_행정안전부

2022년도 정부청사 공무직 인사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2.02.1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우수 공무직 인력 채용을 통한 효율적인 정부청사 관리·운영을 위해 2022년도부터 새로운 공무직 인사 및 복무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청사관리본부는 이번 공무직 인사 및 복무제도 개선을 통해 공무직 인력을 적재적소 배치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인사고충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청사는 그동안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번 공무직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1년여 동안 현장 실무자 의견 수렴과 노사 간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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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 접수 안내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2월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 접수 안내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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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접수 안내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2월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접수 안내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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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소상공인자금 접수 개시 안내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2월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접수 개시 안내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 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시설자금(운전자금+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의 심사전담센터[붙임1]에서만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https://ols.sbiz.or.kr) 를 이용하여 온라인 또는 현장접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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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특화자금 접수 개시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2월 소공인특화자금 접수 개시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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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특별자금 접수 개시 안내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2월 재도전특별자금 접수 개시 안내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 를 이용하여 온라인 접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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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후 2주 ‘새 학기 적응주간’…단축·원격수업 등 탄력 운영 가능_교육부

개학 후 2주 ‘새 학기 적응주간’…단축·원격수업 등 탄력 운영 가능 교육부-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오미크론 대응 비상 점검·지원단’ 체제 전환 교육부 실·국장이 각 교육지원청 준비상황 직접 점검…유·무선 핫라인 구축 2022.02.21 교육부 새로운 학교 방역체계에서 새 학기 학교방역과 학사운영 준비를 지원하고 학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부-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이 ‘오미크론 대응 비상 점검·지원단’ 체제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비상 점검·지원단’을 가동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교육부 대책반 회의를 2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교육부-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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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국책사업과 협업으로 상생효과 높인다_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 국책사업과 협업으로 상생효과 높인다 다양한 사업 연계로 도시문제 해소… 국민만족도·행정신뢰도 제고 2022.02.1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적재조사와 국책사업(도시재생사업 등)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두 분야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도시재생 및 취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등 국책사업은 인근 신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경관이 쇠퇴한 노후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ㅇ 대부분의 사업이 지적경계와 실제현황이 불일치함에도 지적 경계정비 없이 현장 개선사업 위주로만 우선 추진되기 때문에 사업완료 이후 건축물의 경계 저촉 등 이웃 간의 경계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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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경인고대, 고려대, 국민대, 목원대, 순천향대,영남대) 온라인 학위과정 첫 승인 및 운영 시작_교육부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 첫 승인 및 운영 시작 2022.02.17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1년에 도입한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 제도를 시행할 대학(원)을 선정 및 승인하고, 그 결과를 2월 17일(목) 발표하였다. ㅇ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은 원격대학이 아닌 대학에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전체 학위과정을 100% 온라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 2021년 2월 신설되었다. * 운영 가능 학위과정: 학사과정(외국대학과의 공동학위과정 한정), 석사과정 ㅇ 이 제도는 대학에서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며 지난 2년간 축적한 비대면 수업 경험을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혁신의 주춧돌로 활용하고자 마련되었으며, ㅇ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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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전주기산업화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재공고_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반려동물전주기산업화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사업개요 가점우대제도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내역사업 ㅇ 공고 규모 : 정부연구개발비 1,429백만 원 이내 ※ 제시된 과제명 및 예산은 가이드라인으로 연구자가 계획서 제출 시, 연구방향에 맞춰 과제명의 구체화 및 예산조정(축소) 가능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과제 개요에 명시된 연구비･연구기간 초과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됨 ㅇ 지정공모과제 : 4개 과제(단위 : 백만원 이내)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ㅇ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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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농업인도 농지연금 가입 가능해진다_농림축산식품부

만 60세 이상 농업인도 농지연금 가입 가능해진다 18일부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 시행 2022.02.17 농림축산식품부 만 60세 이상 농업인도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개정·공포돼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 농지연금의 가입 시기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회 토론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자녀교육 등을 위해 만 65세 이전에도 목돈이 필요한 농업인이 많다는 현실을 고려, 가입연령을 낮춰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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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대응기술고도화지원사업 시행계획 재공고_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가축질병대응기술고도화지원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사업개요 가점우대제도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내역사업 ㅇ 공고 규모 : 정부연구개발비 11,017백만 원 이내 ※ 제시된 과제명 및 예산은 가이드라인으로 연구자가 계획서 제출 시, 연구방향에 맞춰 과제명의 구체화 및 예산조정(축소) 가능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과제 개요에 명시된 연구비･연구기간 초과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됨 ㅇ 지원대상 - 지정공모과제 : 2개 과제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ㅇ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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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보호 사전진단 지원기업 모집 공고_특허청

2022년 1차 IP 보호 사전진단 지원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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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달걀버섯에서 헬리코박터균 억제 물질 발견_산림청

노란달걀버섯’에서 헬리코박터균 억제 물질 발견 2022.02.17 산림청 -미이용 버섯 자원 노란달걀버섯, 생명산업 신소재로 활용 기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김기현 교수, 경상국립대학교 약학대학 안미정 교수와 함께 ‘노란달걀버섯’에서 헬리코박터균 증식을 억제하는 천연물질을 발견하였다. 헬리코박터균(Helicobaster pylori)은 위점막 표면에 기생해 위암, 위궤양 등을 유발하는 발암인자이며, 서양인보다 아시아인의 감염률이 높아 우리나라 인구의 약 50% 이상이 감염됐다고 알려져 있다. 공동연구팀은 노란달걀버섯 추출물로부터 지방산 유도체 7종과 스테로이드 계열 화합물 3종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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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의약품 품목갱신 결과 공개_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2021년 의약품 품목갱신 결과 공개 2022.02.1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허가·신고된 의약품을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의 2021년 의약품 품목갱신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는 2018년부터 본격 시행됐으며 이미 허가·신고된 의약품을 5년 주기(1주기: ’18∼’23)로 안전성·유효성 등 안전관리자료 품질관리자료 표시기재자료 제조·수입실적 등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 이번 2021년 의약품 품목갱신 결과에는 2018년 제도 시행 이후 지난 4년(’18~’21년)간의 의약품 품목갱신 결과도 함께 담았습니다. 식약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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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도시화 분석 지도, 행정통계 시각화 지도 등 서비스 개시_통계청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도시화 분석 지도‘ 등 서비스 개시 2022.02.17 통계청 통계청(청장 류근관)은 통계데이터를 국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도시화 분석지도」, 「행정통계 시각화 지도」 등 2종 시각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2월 17일부터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https://sgis.kostat.go.kr)를 통해 서비스한다. 동 서비스는 정부기관‧학술연구기관의 이용자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자도 통계데이터를 활용하여 일상생활에서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시화 분석지도」는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UN 통계위원회의 도시분류 기준에 따라 2000년 이후 도시의 변화상을 지도상에서 직관적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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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S&LB)지원사업 모집 공고_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S&LB)지원사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프로그램 참여시 장점 - 사업기반 유지 가능 : 재임대계약과 우선매수권을 부여하여 계속적인 사업기반 유지 가능 - 기업 신용도 제고 ㆍ 재무구조개선을 통한 신용도 향상 ㆍ 금융이자비용 감소 - 사후지원 제공 : 공사와 협약된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컨설팅 및 금융 지원 가능 - 매각절차의 공정성 ㆍ 공정한 자산가치 평가방법 적용 ㆍ 외부 전문가의 가격결정 ㅇ 지원내용 - 지원 금액 :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평가금액’과 회계법인이 산정한 ‘가치평가금액’을 고려하여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산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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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한걸음 프로젝트 시행계획 수정 공고_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DX한걸음 프로젝트 시행계획 수정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ㅇ 사업 설명영상 게재 - 게재일자 : ’22. 2. 25.(금) 15:00 이전 - 진행방식 : KIAT 유튜브 설명 동영상 게시(바로가기)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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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예산 : ‘22년 160백만원 (사전컨설팅 비용) ㅇ 지원규모 : 4개 지역 (1개 지역당 40백만원 내외 지원) ㅇ 지원내용 : 지역별·산업별 특성에 따라 지자체가 자유롭게 계획을 마련하되, 사업 취지에 맞게 지역 내 그린 스마트화 관련 사항 중점 추진 - (스마트 공동시설) IOT, AI 등을 활용한 기반시설의 디지털화 및 Post-코로나 대비 비대면화 대응을 위한 인프라 조성 - (친환경 인프라)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친환경소재 등) 인프라 관련 시설 조성 및 시스템 구축 * 탄소중립 실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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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혁신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구조혁신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2.12.31(연중 상시) * 사업 예산 조기 소진에 따른 마감 가능 ㅇ 지원규모 : 구조혁신진단 800개사, 구조혁신컨설팅 1,100개사 이내 * 진단, 컨설팅의 기업 부담금 없음 ㅇ 지원내용 : 구조혁신 유형별 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업 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컨설팅 제공 및 연계지원 추천 - (진단) 빅데이터 기반 기업의 현 수준, 컨설팅 방향 제시 * 진단결과에 따라 분야별 컨설팅 실시 - (컨설팅) 사업ㆍ노동ㆍ디지털전환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법인과 연계하여 심층 컨설팅* 지원 * 컨설팅 분야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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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과기정통부 디지털 뉴딜 사업 설명회 개최_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도 과기정통부 디지털 뉴딜 사업 설명회 개최 2022.02.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2월 17일 「2022년도 과기정통부 디지털 뉴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시간: 14:00~16:50, 송출 매체: 네이버TV·카카오TV·유튜브, 채널: NIA TV1 ㅇ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범부처 합동 “제13차 디지털 뉴딜반” 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2022년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로 올해 디지털 뉴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기관,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금번 설명회를 마련하였다. ※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뉴딜 사업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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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_고용노동부

2022년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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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분야 석사급 전문 인재 기른다_문화체육관광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분야 석사급 전문 인재 기른다 2022.02.1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과 함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분야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2월 17일(목)부터 3월 17일(목)까지 국내 대학원* 중 지원 대상을 공모한다. * 「고등교육법」제29조에 의한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의한 대학원대학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산업이 성장하면서 기존 방송영상과 차별화된 다양한 소재와 방송형식(포맷)의 콘텐츠 기획과 창·제작이 촉발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현재 흐름을 반영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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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청년희망적금 가입할 수 있나?…1분 만에 확인하기_금융위원회

나도 청년희망적금 가입할 수 있나?…1분 만에 확인하기 2022.02.11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는 11개 은행의 앱(App)에서 확인하고, 가입가능 여부를 문자로 받아보세요! [STEP 1] 가입을 원하는 은행앱에 접속합니다. * 은행: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시중금리는 오늘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 비교공시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 * https://www.kfb.or.kr/main/main.php 메뉴 > 금융상품 > 적금 > 청년희망적금 - 미리보기 기간: 2월 9일 (수) ~ 18일 (금), (주말 제외) - 운영 시간: 오전 10시 ~ 오후 10시 [STEP 2]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사전자격조회)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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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보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금융위원회

Q&A로 알아보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2022.02.09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가입가능 여부 확인)가 2월 9일 시작합니다! (2월 9일~2월 18일까지) 2월 21일 출시되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Q&A로 확인하세요! * 가입 가능 알림을 받으면 정식 가입 때 확인 절차가 없답니다. Q. 청년희망적금이 뭔가요? A.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입니다. (2022년 2월 21일(월) 출시) - 가입 연령 :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 가입 소득 :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12월)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Q.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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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지원계획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지원계획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예산규모 : 618억원(일반ㆍ재기 446억 + 탄소 172억원) ㅇ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 재기컨설팅의 경우, 지원사업의 요건 완료시까지 ㅇ 지원내용 : 중소기업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2가지 분야, 6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최소 10백만원 이상 필수이며, 기술 지원* 분야는 선택 * 기술지원 분야는 기업당 지원한도 내에서 2개 이상 프로그램 신청 가능 ㆍ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서비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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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일반 바우처) 지원계획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일반 바우처) 지원계획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예산규모 : 618억원(일반ㆍ재기 446억 + 탄소 172억원) ㅇ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 재기컨설팅의 경우, 지원사업의 요건 완료시까지 ㅇ 지원내용 :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16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1회 추가사용 가능 ㆍ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수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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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수요기업 모집 공고_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수요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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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로 모두가 누리다’…발급방법·유의사항은_정책브리핑

문화누리카드로 모두가 누리다’…발급방법·유의사항은 [알아두면 쓸모있는 문화·체육·관광 혜택] ①문화누리카드 2022.02.15 정책브리핑 6세 이상 모든 저소득층이 신청하면 전국 2만 4000여 개 가맹점에서 1인당 10만 원까지 쓰면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카드가 있다. 바로 문화누리카드다.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두에게 연간 10만 원의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가 지급되고, 자동충전 방식으로 이용이 편리해졌다. 사용은 한층 편리해지고 혜택도 많아진 문화누리카드의 모든 것을 정리해봤다. 문화누리카드란? 문화누리카드는 국민 문화향유권리 보장과 소득간 문화격차 완화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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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최대 3년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세법시행령 공포_기획재정부

상속주택, 최대 3년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세법시행령 공포 경차 유류세 환급한도 30만원으로 상향…시도 문화재·어린이집 합산배제 주택에 추가 2022.02.15 기획재정부 상속주택은 최대 3년간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 3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21년 개정세법 후속 21개 시행령을 공포·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선도형 경제 전환 등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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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재택치료자 처방약(먹는 치료제) 모든 동네약국서 조제·전달_보건복지부

16일부터 재택치료자 처방약 모든 동네약국서 조제·전달 ‘먹는 치료제’는 지정약국 472곳서만 전달 가능 일반관리군 진료 가능 동네 병·의원 4239곳 2022.02.15 보건복지부 16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자는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외 처방 의약품을 모든 동네약국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는 지금처럼 각 시·군·구가 지정한 담당약국 472곳에서만 받을 수 있다.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및 담당약국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www.hira.or.kr)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4일 각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오미크론 대응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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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국회의사당 기본계획 수립용역 낙찰예정자 선정( 종합심사낙찰제 통해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선정)_조달청

세종국회의사당 기본계획 수립용역 낙찰예정자 선정 2022.02.15 조달청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낙찰예정자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은 종합심사낙찰제로 집행되었으며,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제안서평가 및 가격평가를 합산한 종합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사업은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회와 행정부의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며, 선정된 사업자는 약 240일의 기간 동안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일원(대지면적 약 649,700, 이전 시설 약 300,000 규모)에 설치될 국회 세종의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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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위조상품 단속실적 발표_특허청

특허청, 2021년 위조상품 단속실적 발표 2022.02.15 특허청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지난해 상표권 침해와 위조상품 유통에 적극 대응하여 상표권 침해사범 557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약 8만여점(정품가액 415억원)을 압수했다고 15일(화) 밝혔다. ㅇ 2020년 대비 2021년의 형사입건은 9.7%(’20년 617명 → ’21년 557명), 압수물품은 89.2%(’20년 720,471점 → ’21년 78,061점)로 감소했으나, 정품가액은 160.1%(’20년 159.6억원 → ’21년 415.1억원)로 증가했다. 《 연도별 상표특사경 단속 실적 》 ㅇ 2021년도 압수물품을 브랜드별 정품가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롤렉스 112억원, 샤넬 64억원, 루이비통 43억원, 까르띠에 4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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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주요사항_질병관리청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주요사항 2022.02.10 질병관리청 오늘부터 시행되는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조정안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확진자 격리기준 [격리기간] - 현행: (접종완료자) 7일, (미완료자) 10일 - 조정안(2.9. 시행) :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 [격리기간 기산일] - 현행 : (무증상자) 확진일로부터, (유증상자) 증상발생일로부터 - 조정안(2.9. 시행) :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접촉자 격리기준 [격리대상] - 현행 : 밀접접촉자 - 조정안(2.9. 시행) •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 감염취약시설 3종* 시설 내 밀접 접촉자 * 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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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약국·편의점 자가검사키트 낱개 가격 6000원_식품의약품안전처

15일부터 약국·편의점 자가검사키트 낱개 가격 6000원 3월 5일까지 한시로 가격 지정…소량 포장 제품은 미적용 2022.02.15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약국·편의점에서 낱개로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 15일부터 개당 6000원에 판매하도록 지정했다. 이번 가격지정은 오는 3월 5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시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향후 변동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20개 이상 대용량 포장단위로 공급돼 낱개 판매하는 제품에 한정한 것으로, 제조업체에서 1개·2개·5개 등 소량 포장으로 공급한 제품은 이번 지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이번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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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최대 960만원 청년일자리 장려금 신설…월세 특별지원 도입_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

연 최대 960만원 청년일자리 장려금 신설…월세 특별지원 도입 정부,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심의·의결…‘가족돌봄청년’ 지원대책 수립도 추진 2022.02.14 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 정부가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14만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연 최대 960만원의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설,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무주택 청년에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 한시 특별 월세지원’ 사업도 도입한다. 아울러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영 케어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 지원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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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시행계획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시행계획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규모 : 총 3,920백만원 * 지원업체 수는 일부 변동 가능 ㅇ 지원내용 - 기술사업화 진단 :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진단(기술완성도, 시장성, 사업화역량)하고 기업별 사업화 지원방안 도출 - 사업화지원 : 기술의 시장성 보완을 위해 사업화 기획, 제품성능, 시장 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최대 8천만원, 중진공) - 시장친화형기능개선 : 기술개발(R&D) 자금지원(최대 1억원, 기정원) - 기술이전 : 기술이전 희망 기술을 기술거래 플랫폼(Tech-Bridge)을 통해 마케팅을 지원하고, 특허등록기술은 기술신탁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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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경쟁력 강화사업 과제 추가 모집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업종별 경쟁력 강화사업 과제 추가 모집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업종별 경쟁력 강화사업’은 - 적합업종 영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업종･품목 공동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 지원 ㅇ 지원조건 : 적합업종 등을 영위하는 중･소상공인 단체로 협력기업 5개 이상 참여 - (조건1) 적합업종 등 영위 중･소상공인 단체 ① 업종단체 단독 또는 ② 업종단체와 진단전문기관* 등의 컨소시엄 * [붙임3] 진단전문기관 목록 참조 ** 단, 하나의 진단전문기관은 최대 2개 과제에 수행기관으로 참여 가능 ㅇ 지원내용 - (지원유형) ①기술･제품개발, ②공정개선, ③정보시스템구축, ④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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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혁신기업 육성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_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디자인혁신기업 육성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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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월 수출 컨테이너 운임 현황_관세청

22년 1월 수출 컨테이너 운임 현황 2022.02.15 관세청 (’22. 1월) 해상 수출 컨테이너 2티이유*(2TEU, 40피트) 당 신고운임 평균 * 2티이유 = 40피트(1219.2cm) 표준 컨테이너 크기 단위 **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ㅇ (미국 서부) 16,004천원(+227.3%), (미국 동부) 14,365천원(+269.6%) ㅇ (유럽연합) 12,757천원(+236.8%) ㅇ (중국) 1,818천원(+134.2%), (일본) 1,139천원(+39.5%), (베트남) 2,561천원(+127.0%) * 상세내용은 붙임 보도자료 참조 첨부파일 220215 2022년 1월 수출 컨테이너 운임 현황.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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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탭 CryptoTab 브라우저를 통한 비트코인 채굴 현황 및 채굴 네트워크 139명 (2022.02.15)

크립토탭(CryptoTab)을 통한 비트코인 채굴 현황 비트코인 시세 크립토탭(CryptoTab)을 통한 비트코인 채굴 현황 비트코인 시세 현황 비트코인 채굴 현황(내가 채굴, 참여자 채굴) 비트코인 참여자 및 채굴 환산 금액 크립토탭 가입 방법 및 연동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ash1106/222541675596 집에서 놀고 있는 PC나 스마트폰이 있으면, 크립토탭(CryptoTab)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면 될꺼 같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이 가능한 크립토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점은 - PC, 스마트폰(모바일) 채굴이 가능합니다. - PC와 스마트폰의 연동을 통해 채굴이 가능합니다.(G메일) - 일정한 코인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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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음식 ‘간편조리세트’ 상품 공모_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향토음식 ‘간편조리세트’ 상품 공모 2022.02.14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농촌형 외식․체험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해 2월 28일까지 향토음식을 활용한 ‘간편조리세트’(밀키트) 상품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 참여 대상은 농촌진흥기관이 지원․육성한 ‘농가맛집’ 대표자 또는 메뉴명과 조리법 사용 권한을 갖고 있는 농촌형 외식․체험형 사업장 대표자이다*. * 제안한 상품․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이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참여를 제한함 응모작은 각 지역의 대표 식재료를 사용하고, 지역 고유의 식문화 가치를 담고 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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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지방세 지원을 강화한다_행정안전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지방세 지원을 강화한다 2022.02.1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올해에도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 지원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2020년 2월부터 작년말까지 총 1,629만건, 약 1조 9,672억원 규모의 지방세 부담 완화 등을 통한 지원을 이어 오고 있다. ※ 기한연장 등 1,379만건/1조8,066억원, 지방세 감면 250만건/1,606억원, 세무조사 유예 725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세목별 주요 지원대상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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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빠를수록 폐암,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해 감소(20대는 심뇌혈관질환, 30대 이상에서는 폐암 발생 위해가 급격히 증가)

금연 빠를수록 폐암,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해 감소 2022.02.14 질병관리청 금연 빠를수록 폐암,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해 감소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21년 흡연 기인 질병 발생 위해도 모델 개발에 따른 우리나라 흡연자의 폐암,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해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연구*는 한국인의 흡연 습성과 흡연 노출 생체지표** 측정 결과를 통한 위해 평가 모델을 구축하여 흡연자의 폐암, 심뇌혈관 질환 발생과의 상관성 분석을 실시한 자료이다. * (연구용역) 생체지표 및 흡연습성 기반의 흡연 위해성 평가 연구(’19-’21, 연세대학교) ** 흡연노출 생체지표 중 니코틴대사물질인 코티닌, OH-코티닌사용(용어설명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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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중 개인 구매 가능 자가검사키트 3,000만 명분 공급_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2월중 개인 구매 가능 자가검사키트 3,000만 명분 공급 2022.02.1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월 말(2.14~2.28)까지 개인이 구매 가능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전국의 약국·편의점으로 총 3,000만 명분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같은 기간에 선별진료소, 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분야로는 약 2,400만 명분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지난 2주간 선별진료소 등에 1,086만 명분, 약국·온라인쇼핑몰 등에 2,460만 명분 등 총 3,546만 명분의 자가검사키트가 공급되었습니다. 출처 :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 사용법과 정확도 (tistory.com) 오늘 시행되는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에 따라 이번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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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HACCP) 시설개선자금 신청 서두르세요_식품의약품안전처

해썹(HACCP) 시설개선자금 신청 서두르세요 2022.02.1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올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을 받은 소규모 식육가공업체*‧식육포장처리업체** 총 250여 곳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총 25억 원을 지원합니다. * 소규모 식육가공업체 :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21인 미만인 식육가공업체 ** 소규모 식육포장처리업체 : 분쇄가공육 등 포장육 또는 식육간편조리세트를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10인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체 이번 지원사업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썹을 인증받은 소규모 축산물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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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비 높은 개성 넘치는 디자인, 일상 속 골퍼(골프)를 사로잡다! 특허청

가성비 높은 개성 넘치는 디자인, 일상 속 골퍼를 사로잡다! 2022.02.14 특허청 가성비 높은 개성 넘치는 디자인, 일상 속 골퍼를 사로잡다! - 골프관련 디자인출원 코로나19 이전(‘18~‘19) 대비 42.7% 증가 - # 골프가 중장년의 귀족 스포츠라는 선입견은 내려놓아도 좋겠다. 먹방만큼이나 골프예능이 대세이고, 다양한 수준의 골프실력을 보여주는 출연진들을 보면서 진입에 대한 부담감이 한껏 낮아졌다. 코로나19 확산에도 골프 인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골프관련 디자인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 ’20년 국내 골프장 산업의 전체 시장규모 7조 66억원(’19년 대비 18.3% 증가), 골프 인구 약 515만명(’19년 대비 9.5% 증가) (한국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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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산업 중소기업 제품화 지원사업 공고_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 전파산업 중소기업 제품화 지원사업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국내 중소기업 중 전파산업의 발전 근간 마련을 위한 전파기반 분야와 향후 시장전망이 우수한 전파 융복합 분야 ※ 국내 사용 제품일 경우, 전파법 등 국내 관련 법 제도 및 기술기준 등을 만족해야 함 ※ 신청제품의 공익적 측면은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제품 및 “제2차 국민생활(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18~’22)(안)”(‘18. 6. 21.)의 우선 해결할 40개 주요 사회문제[별첨1] 해결 제품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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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추천기업(사회적기업) 모집 추가 공고_고용노동부

2022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추천기업(사회적기업) 모집 추가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122.1.24 기준 현재 업력 4~10년차의 인증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은 비해당) 중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기업 * 도약지원은 소상공인만 신청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1, 2단계는 필수선택하고, 3단계는 신청기업이 필요로 하는 항목을 자유롭게 선택(단, ’21년도 기 지원기업은 1단계 제외 가능) * 1, 2단계 세부내용 및 단가는 [참고] 1-1, 1-2 참조 ㅇ 선발규모 및 한도 등 * 도약지원은 소상공인만 신청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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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날씨경영우수기업 모집 공고_기상청

2022년 날씨경영우수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개요 - 기업 또는 기관에서 기상정보를 활용하여 재해예방, 매출증대 등 경영관리 품질 향상 - 날씨정보를 경영활동에 다양하게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기상재해로부터 안전성을 획득한 기업(기관)에 선정서(마크) 수여 ㅇ 우수기업 지원사항 - 선정서․현판 수여 및 날씨경영우수기업 마크 사용(유효기간 3년) 등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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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프로젝트 발주정보 제공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_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해외 프로젝트 발주정보 제공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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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장비개발 및 고도화지원사업 시행 공고_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장비개발 및 고도화지원사업 시행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주요내용 - 연구장비 핵심기술 개발 : 연구장비 국산화를 위한 연구장비 부품, 요소기술 등 핵심기술 개발 R&D 지원 - 우수 장비기술 상용화 지원 :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장비기술을 기반으로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연구장비 제품 개발 R&D 지원 ㅇ 지원규모 ※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과제 당 최대금액이며, 지원기간은 협약 체결 시점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 기업: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2조 및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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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인프라(SW) 진단 및 개선지원 사업 진단 수요기업(기관) 모집 공고_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 1차 디지털인프라(SW) 진단 및 개선지원 사업 진단 수요기업(기관) 모집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3개 진단영역의 8개 SW안전 진단 항목에 대해 무료 진단 및 개선 지원하고 진단 결과보고서 제공 ※ 8개 진단항목(품질, 소스코드, 구축체계 등) 중 시스템(SW)당 최대 3개 항목까지 진단 가능 * 기업(기관) 당 다수의 시스템(SW) 신청 가능 ㅇ 기대효과 - 잠재적인 SW안전 위협 요소를 사전 점검하여 장애 및 사고 방지 - 전문적 기술 지원으로 실질적인 SW 안전성 확보 - 소프트웨어 중대 장애, 사고 방지 및 신뢰성 확보 - 지속적인 SW개발 및 운영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확보 ㅇ 진단 시기 및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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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식품 규격 인증 지원사업 대상업체 모집 공고_해양수산부

2022년 해외 식품 규격 인증 지원사업 대상업체 모집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 품목 -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전반(소금 포함) ㆍ 신청품목의 HSK코드가 수산물로 분류되어야 함 * 수산물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HSK)에 의거하여 심사 ㅇ 지원대상 인증제도 ※ 미국 FDA 라벨링 규격 컨설팅 및 제작 지원은 aT 초보바우처 사업에서 지원 ※ ASC, MSC, IFS, BRC, FSVP, VQIP 6종 인증은 수출 전략인증으로 이관(신규‧갱신 취득 지원) ㅇ 지원범위 - 신규인증 취득 및 기한연장(갱신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심사비, 등록비, 제품 시험비용(취득 필요 시), 컨설팅 비용*(서류대행, 번역 등), 인증 취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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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검사키트 어린이집 등 무료배포…13일부터 온라인 판매금지_국무조정실

21일부터 검사키트 어린이집 등 무료배포…13일부터 온라인 판매금지 약국·편의점 등으로 판매처 한정…매점매석·폭리 등 불공정행위 차단 2022.02.11 국무조정실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어린이·노약자 등 코로나19 감염취약 대상에게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무료로 배포한다. 이에 앞서 13일부터는 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다(16일까지는 재고 물량 소진). 약국과 편의점 등으로 판매처를 한정하고 가격 제한을 추진해 시장 교란행위를 원천 방지한다. 또한 수출 사전승인제를 통해 국내 공급량을 최대한 확대해 남은 2월 동안 약 7080만개가, 3월에는 총 1억 9000만개의 검사키트가 국내에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0일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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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초전도마그넷기술개발 신규과제 공모 공고_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 고온초전도마그넷기술개발 신규과제 공모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내용 ㅇ 지원분야 * RFP1은 연구단(RFP1 ~ 7) 전체의 유기적 연구를 위해 총괄 역할을 병행하여야 함(붙임 1 참조) ※ RFP1을 중심으로 하나의 연구단을 구축하되, 반드시 7개 RFP에 대해 개별 접수하여야 함(단, 선정평가는 과제별이 아닌, 연구단별 평가로 진행함) ㅇ 지원기간 및 연구비 규모 ※ 국가재정 여건에 따라 연구기간, 지원규모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단위 : 백만원)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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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 안내_특허청

2022년 1차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 안내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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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_환경부

2022년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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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제품 성능ㆍ 안전 평가기술개발 및 기업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_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나노제품 성능ㆍ 안전 평가기술개발 및 기업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협약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함. ㅇ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 - 품목서는 첨부파일을 참조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연구개발과제별 총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내용 등은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상기 지원대상 과제 목록과 관련된 사항은 ‘9. 기타유의사항’을 참조 ※ 각 세부사업별 상세 지원대상 사업 및 과제(품목) 목록은 첨부파일 참조 ※ ‘R&D 샌드박스’ 과제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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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검사키트 쉽게 따라하기_식품의약품안전처

자가검사키트 쉽게 따라하기 2022.02.11 식품의약품안전처 쉽게 따라 할 수 있어요!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사용법’ 1. 면봉을 양쪽 콧구멍 안쪽에 1.5~2cm가량 넣고 10회 정도 둥글게 문지르기 2. 면봉을 용액통에 넣고 10회 정도 저은 뒤 꺼내기 * 제품에 따라 면봉을 부러뜨려 용액통에 넣기도 함 3. 검체 추출액을 검체 점적 부위에 3~4방울 떨어뜨리기 * 약 15분 후 검사 결과가 한 줄이면 음성, 두 줄이면 양성 4. 양성이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받기 5. 제품별 사용법이 달라 사용설명서 꼭 확인하기 음성의 경우에도 안심은 금물!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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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기술 보유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한다_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유망기술 보유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한다 사업화 안 된 유망기술 역량 강화…14일부터 참여 기업 모집 2022.02.11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4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업화가 되지 않은 중소기업 유망기술에 대해 기술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사업화 최대 8000만원 시장 친화형 기능개선지원 1억원 기술이전(기술 신탁을 통한 기술거래)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는 맞춤형 지원을 위해 사전절차로 기업별 기술사업화 진단(T, M, C 분석)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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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회복력 견지·물가 안정·리스크 관리 중요_정책브리핑

경제 회복력 견지·물가 안정·리스크 관리 중요 올해 첫 거시금융회의…채권시장 대응·생활물가 안정 논의 2022.02.11 정책브리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올해 상반기에는 그 무엇보다 ‘회복력 견지, 국내 물가 안정, 경제 리스크 관리’ 3가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올해 첫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회복경로 유지 속에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금융불균형 완화, 생활물가 안정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도규상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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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기반조성 및 성과확산사업 신규과제 공모 공고_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 우주개발기반조성 및 성과확산사업 신규과제 공모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내용 ㅇ 지원 분야 및 기간 - 위성 수출활성화 지원 ※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는 평가일정, 평가의견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예산 범위내에서 기업당 최대 2억원 이내 지원 - 우주개발 전략 기반 조성 ※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는 평가일정, 평가의견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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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_기획재정부

2021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2022.02.11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재정관리관 김윤상)와 감사원(감사위원 손창동)은 2.10(목)일 2021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였다. * 최근 오미크론 확산 추세 등을 감안하여 비대면 온라인으로 2.10일 18시에 총세입․총세출을 마감 ㅇ 마감 결과 확정된 총세입은 524.2조 원, 총세출은 496.9조 원,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27.3조 원이며, 이월액 4.0조 원을 차감한 총세계잉여금은 23.3조 원(일반회계 18.0, 특별회계 5.3)을 기록하였다. < 2021회계연도 마감 결과 (단위 : 조 원)> * 구성항목별 계산금액은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이하 표 동일) 정부는 마감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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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평 농막(이동식주택)을 선택하는 이유(2020년 귀농 귀촌 실태조사 주요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장기화로 인한 불 항 등의 여파로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귀농 귀촌의 사전 준비로 농막 등의 설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자신만의 정원과 텃밭을 꾸미고 가족과 함께 주말농장으로 활용하거나, 나만의 세컨드하우스 나를 꿈꾸기 위해서 농막 주택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자신만의 아지트를 꾸미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 후 옛 추억을 떠올리며 자연으로 회귀하는 60대, 복잡한 도심에서 벗어나서 자기만의 라이프를 즐기는 40~50대, 정부에서 청년농에 대한 지원과 청년 인구 유입 정책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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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온라인(세움터) 신청 방법

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세움터 주소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eais.go.kr) 가설건축물축조 신고 - 건축주 : 건축주의 정보(건축주, 생년월일, 사업자, 주소, 전자우편주소 등) 입력 - 대지조건 : 주소 검색하셔서 입력 - 전체개요 : 대지면적에 본인의 땅 면적 입력 후 건축면적과 연면적 입력 (농막의 경우 대부분 18~19제곱미터로 입력) 존치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년뒤로 입력 - 동별개요 : 1동, 구조는 본인이 설치하는 구조 선택, 용도는 가설건출묵(농막)이라고 합나다. 면적은 위와 같이 동일하게 작성, 지상층수는 1층 해당 내용을 저장하시고, 나의민원관리로 가셔서 신청중인 민원에서 설계도서를 누리면 첨부파일 추가 내용이 나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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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간병인 PCR 검사비용 낮춘다…최대 10만원→4000원_정책브리핑

보호자·간병인 PCR 검사비용 낮춘다…최대 10만원→4000원 건강보험 적용…최초 1인은 입원자와 선별진료소 방문시 무료 2022.02.11 정책브리핑 정부가 병원 입원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와 간병인의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보호자와 간병인들을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보호자·간병인 코로나19 검사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 개편 이후 60세 이상 고령자 등 우선순위대상을 위주로 PCR 검사를 운영함에 따라 병원 내 상주하는 환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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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누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질병관리청

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누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2022.02.10 질병관리청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적용자는, 예외확인서로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금기·연기 통보받은 자 *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 발급방법 : 지자체의 접종금기·연기 통보를 받았다면, 별도 확인·등록 절차 없음 [2]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 - 발급방법 : 진단서 →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 ①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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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_기획재정부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2022.02.10 기획재정부 위기극복을 넘어 일상과 경제를 되찾고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겠습니다.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 국가전략기술 세부범위 구체화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여 R&D·시설투자 지원 강화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세액공제 대상 및 사후관리 규정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시설이 일반제품도 일부 생산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 가능 명확화 - 신성장·원천기술 R&D에 추가되는 탄소중립 핵심기술 등 구체화 일반 R&D에 비해 높은 세액공제율 적용(중소 30~40%, 중견·대기업 20~30%) - 지식재산(IP) 취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허용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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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2개 품목(젠바디, 수젠텍) 추가 허가_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2개 품목 추가 허가 2022.02.08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인이 직접 코(비강)에서 검체를 채취하여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항원검사 방식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2개사(社) 2개 제품을 2월 4일 허가했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2개 품목 추가 허가 자가검사키트 허가기준인 민감도* 90% 이상, 특이도* 99% 이상을 충족해 허가 * 민감도: 질병이 있는 환자 중 검사결과가 양성으로 나타날 확률 * 특이도: 질병이 있는 환자 중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타날 확률 - 허가품목 • 젠바디｜GenBody COVID-19 Ag Home Test • 수젠텍｜SGTi-flex COVID-19 Ag Self - 식약처는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개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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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묘 등록,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요_농림축산식품부

이제 반려묘 등록,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요 2022.02.08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2월 1일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합니다.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전국적으로 실시해요! - 시행일: 2022년 2월 1일 - 등록방식: 내장형 방식 STEP 1. 신분증을 지참하여 반려묘와 등록대행 동물병원 방문 STEP 2. 내장형 칩 삽입 및 동물등록 * 수수료 1만 원 + 부대비용 별도 발생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등록대행 동물병원 위치는 거주하는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등록대행업체 확인하러 가기 [출처]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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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중소기업 지정제도(글로벌 강소기업 지정제도) 모집 연장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상반기 수출중소기업 지정제도(글로벌 강소기업 지정제도) 모집 연장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모집규모 : 200개사 ㅇ 지정기간 : 선정일 ∼ 2025.12.31. ㅇ 지정기업 혜택 ① 해외마케팅 지원 * 글로벌강소기업은 일정 쿼터 내에서 우선 선정 ② 지역 자율지원 - 전시회 참가, 홍보/광고 등 해외시장 개척, 시제품 제작, 교육 및 컨설팅, 생산공정･품질개선 등 * ‘22년 신규 지정기업은 필수 지원, 旣 지정기업은 자율 지원 * 지원대상, 규모, 내용 등은 지역별 상이하므로 관할 지자체 소관부서 문의 필요 ③ 보증 및 금융지원 연계 - 대출금리 우대, 보험료 할인, 기타 연계지원 프로그램 등 ④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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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 모집 공고(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_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대전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 모집 공고(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사업개요 가점우대제도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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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_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첨부문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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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 확대…연 20만→30만원_국세청

올해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 확대…연 20만→30만원 유류구매카드 대금에서 차감…1세대 1경차 소유자에 환급 2022.02.10 국세청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중산 서민·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인상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경차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한다고 10일 밝혔다.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로 경차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 LPG는 리터당 161원의 개별소비세에 대해 연간 30만 원 한도로 절약할 수 있다. LPG는 유류세율의 한시적 인하로 오는 4월 30일까지는 리터당 12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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